|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00 |
|---|---|
| 시행일자 | 2012-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7.90-9090 (03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Wear Plate; LWP100100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황동제의 사각형의 베이스에 홀을 뚫고 그 안에 윤활제인 흑연 혼합물을 압입하여 제조한 것으로 급유가 불가능 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기계류(금형 등), 건설장비 등의 마찰면에 장착되어 마찰을 줄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별도의 윤활유 급유 없이 사용이 가능하여 무유 베어링(oilless bearing)으로 불림.
- 베이스 : CAC304(황동) - 윤활제 : 천연흑연, 유산바륨, 테프론 등 - 접착제 : 에폭시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물품은 기계류, 건설장비 등 주로 제84류 기계에 장착되어 평탄한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여 기계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 바, 관세율표 상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을 제8482호 베어링, 제8483호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등 제84류에 분류하고 있고 관련 전문자료에서도 해당물품을 베어링의 일종인 plain bearing 중 Linear bearing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을 제84류의 기계류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제8483호에는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이 분류되나, 제8483호 해설서에서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은 링으로 되어 있고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사전적 의미의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또한 해설서 내용과 동일(plain shaft bearung : A smooth bearing in which a shaft or axle turns, 웹스터 온라인 사전)함. 그러나 본건물품은 링의 형태가 아니고 축 또는 차축의 회전 면이 아닌 평탄한 마찰면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8483호의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다양한 기계류에 사용이 가능하며, 평탄한 마찰면에서 베어링과 같은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7.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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