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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0
시행일자 2012-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4-0000호 (제3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품명 Power steering pinion gear with valve; A0022875; PR.CHNA
물품설명 - 상단부에는 스티어링 칼럼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나사가 형성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바퀴를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파워를 제공하는 유체를 콘트롤하는 밸브부분이 있으며, 하단부에는 피니언이 형성되어 있음

- 작동원리 및 용도
운전자가 스티어링 칼럼부분과 연결된 스티어링 휠(핸들)을 조작하면 유압펌프가 작동하여 유체를 가압하고, 스티어링 휠에 가해지는 운전자의 조작력은 콘트롤 밸브로 하여금 유체의 통로를 열거나 닫도록 하여 유압을 실린더 안에 보내거나 밖으로 보내며, 유압은 피스톤을 좌우로 움직여 조향에 필요한 힘을 제공함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에서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인 제8708.94호에는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에서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당해 해설 참조)는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또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G) 조종기어의 부분품(예 : steering coulum tube-steering track rod 및 레버, 전윤연절봉, 케이싱, 래크 및 피니온, 서보우조종기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상단부에는 스티어링 칼럼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나사가 형성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바퀴를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파워를 제공하는 유체를 콘트롤하는 밸브부분이 있으며, 하단부에는 피니언이 형성되어 있음
- 본 품의 구성요소 중 피니언은 스티어링 칼럼과 연결된 스티어링 휠의 회전운동으로 움직이고, 이 피니언의 회전운동은 랙과 맞물려서 직선운동으로 전환됨으로서 바퀴를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밸브부분은 유압을 조절하여 운전자의 바퀴 조향력을 손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manual gear일 경우에는 밸브부분이 없으며, 특히 소형차에는 밸브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두 구성요소중 피니언이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운전대ㆍ스티어링컬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94-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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