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9 |
|---|---|
| 시행일자 | 2012-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1.19-1090호 (제1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Polyethylene cellular sheet,laminated; PLT1-125F;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필름(0.012mm)/ 폴리에틸렌폼(0.125mm)/ 접착층(0.025mm)/ 알루미늄 호일(0.025mm)/ 열융착층(0.013mm) 순으로 적층된 Flexible 쉬트상(크기 : 두께 약 0.2 ± 10%, 용도 : 우유팩 등 용기 밀봉)
- 씰링방법 본 시료를 뚜껑크기에 맞도록 절단하여 뚜껑에 넣고 우유팩 등 씰링하고자 하는 제품의 입구에 접합 후 유도가열장비(Induction heat sealing equipment)에 넣으면 알루미늄층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에 의해 접착필름층(Sealable polyester film) 녹아서 피접착물에 접착이 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 ·박 및 스트립”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을 설명하면서 단일 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플라스틱제의 판·쉬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607호 용어에서 “알루미늄 박으로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품은 알루미늄 박을 플라스틱 수지로 양면을 모두 적층하였으므로 호에 용어에 맞지 않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바, - 본 품이 유리병을 밀봉할 때 알루미늄 박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플라스틱이 알루미늄 박의 윗면, 아랫면을 완전 도포하였고, 전체 쉬트를 구성하는 요소 중 플라스틱필름 함량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플라스틱 필름중 폴리에틸렌 폼의 함량이 가장 많으므로 주요특성이 폴리에틸렌 폼에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알루미늄박이 적층된 Flexible한 쉬트상으로 최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폼이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1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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