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99 |
|---|---|
| 시행일자 | 2012-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80-1000 (01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BLOOD GLUCOSE TEST METER ; ELEMENTTM : IGM-0021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구조
- 혈당측정기, 란셋기기(란셋 25PCS 포함), 측정스트립 25PCS, 휴대용 직물제 가방에 담아 종이 박스로 소매 포장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혈당측정기 - 사이즈 및 중량 : 82×55×18mm, 48g - 전극 삽입구 : 혈당 측정시 혈당측정 전극을 삽입하는 부분 - LCD : 혈당 측정값 및 시간 등 표시 ② 란셋기기 : 1회용 채혈침 25pcs와 채혈기 1pcs ③ 측정스트립 : 한쪽 끝단에 3개의 전극과 다른 끝단에는 혈액주입구가 있으며 스트립 내에는 효소(glucose oxidase enzyme (GOx))가 도포되어 있어 혈중 포도당(글루코스)과 반응하여 전자 생성 ㅇ 측정원리 - 혈당측정스트립을 측정기 하단에 삽입하고 란셋에 의하여 손가락 끝을 채혈하여 혈액 시료를 혈당측정스트립에 주입구에 주입 - 측정기에 전압을 가하면 혈액내의 글루코스와 스트립에 도포된 효소(GOx)와 반응하며 이로 인해 생성된 산화 전류를 Glucose에 비례하여 측정기에 보내져 혈당값으로 변환되어 표시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혈당측정기, 란셋기기(란셋침 포함), 측정스트립 , 휴대용 직물제 가방에 담아 종이 박스로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혈당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항(소매용 세트물품의 본질적 특성 분류원칙)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혈당측정기로 보고 세트물품을 혈당측정기 세번으로 함께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 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이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일 지라도 대부분은 의사, 조산부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는 혈액, 체액, 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는 주로 성분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9018호 성격의 물품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ㅇ 한편,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토움 ”을 규정하고 있음 ㅇ“화학분석은 물질 중에 존재하는 특정 화합물의 상대적인 양을 결정하는 화학의 한 분야이며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화합물의 조성을 밝히거나 혼합물 중 특정 화합물의 존재의 확인이 목적이고, 후자는 혼합물에 존재하는 화합물에 대해서 각각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분석방법 및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기기분석’ 등 3가지로 나뉘며, - 기기분석 중의 전기화학적 분석법:시료용액 속에 전극(電極)을 삽입하여 전지를 형성시켜 이 전지의 기전력·저항·전기전도도·통과전기량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기적정(電氣滴定)·전기분석·전해분석(電解分析)·폴라로그래피 등이 이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출처:네이버 백과사전) ㅇ 본 건 물품은 혈액내의 글루코스와 스트립에 도포된 효소(GOx)와 산화 반응을 일으켜 글루코스에 비례하는 전류를 생성하여 측정기에 보내어 혈액내의 글루코스의 양을 산출하는 기기이므로 화학분석 중의 전기화학적 분석에 의한 것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항과 제6호에 의하여 “기타의 화학분석용의 기기”인 제9027.8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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