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9 |
|---|---|
| 시행일자 | 2012-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4420.90-9020호 (제1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Wooden products; a5-1196; R.CHNA |
| 물품설명 |
- 형태
ㆍ삼나무 원목으로 만든 제품으로 완성·조립된 형태로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품(20 x 14.5 x 40.5cm) ㆍ세워놓았을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다리가 있으며 세로로 사각형의 서랍이 총 4개 있고 각각에는 원통형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영수증 등 보관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또는 칼붙이 및 이와 유사한 제품용의 목제 상자와 용기, 목제의 조상과 기타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제의 가구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 (2)항에는 “제94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목제의 가구제품(제94류의 총설 참조)으로서 이 호에는 코트걸이·모자걸이·의복솔걸이·편지통(사무실용)·재털이·펜갑 및 잉크스탠드 등의 물품이 분류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 쟁점세번인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A)에는 “가구”에 대해서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B)-(ⅱ)항을 보면 위의 (B)에서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가구'라는 용어에는 가구로서 사용되지만 다른 가구나 선반위에 놓기 위해서 또는 벽에 걸기 위하여 또는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설계제작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류에서는 바닥에 놓도록 설계제작되지 아니한 다음의 물품, 즉 소형의 고급가구용 물품과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제4420호) 및 플라스틱제 또는 비금속제의 사무용품(예 : 분류함·서류함)(제3926호 또는 제8304호)은 제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크기, 용도 등으로 보아 바닥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94류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목제가구가 분류되는 제4420.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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