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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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12-2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2302.10-0000호 (제1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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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weetcorn flour, starch content not exceeding 45%; NEWZLND | ||||
| 물품설명 |
스위트 콘을 분말화 및 균질화한 후 드럼드라이에서 수분 10%이하로 건조하여 매우 가는 입자로 분말화하고, 70℃로 열처리공정을 거친 것(전분 약 16.28%, 회분 약 2.69%,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전량 통과)
-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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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본품은 스위트 콘을 분말화 및 균질화한 후 드럼드라이에서 수분 10%이하로 건조하여 매우 가는 입자로 분말화하고, 70℃로 열처리공정을 거친 것(전분 약 16.28%, 회분 약 2.69%,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전량 통과)으로서 아이스크림 제조용임
-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11호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나. 제1102호 내지 제1104호에 게기된 형상의 스위트콘’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서 ‘표에 열거한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전분(45% 초과)과 회분(2% 이하)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제11류에 분류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분석결과 전분 16.28%, 회분 2.69%이므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제11류에 분류할 수 없고, 제2302호를 검토해야 할 것임 - 관세율표 제2302호에는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끼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또한 이 호는 옥수수를 통째로 분쇄한 것으로서(껍질이 있는지 여부 불문), 제11류 주 제2호 가목의 옥수수 제분 생산품에 대해서 규정한 전분 및 회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스위트 콘 분말로서 전분과 회분함량이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분 및 회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므로 제110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2302.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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