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45 |
|---|---|
| 시행일자 | 2011-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302.40-9000호 (제1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Barley flour, starch content not exceeding 45%; SUSTAGAIN Barley; U.S.A. |
| 물품설명 |
- 보리를 분쇄한 담황색계 분말상(전분 29%, 회분 2%,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 95.5%)
ㆍ 용도 : 식용(제과, 제빵용 등) - SUSTAGAIN Barley는 미국 몬타나주립대에서 일반 보리보다 고섬유질, 고단백질, 저전분을 가지는 보리로 품종개량한 것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서 ‘표에 열거한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전분(45% 초과)과 회분(2% 이하)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제11류에 분류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분석결과 전분 29%의 보리가루이므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제11류에 분류할 수 없고, 제2302호를 검토해야 할 것임 - 관세율표 제2302호에는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끼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또한 이 호는 옥수수를 통째로 분쇄한 것으로서(껍질이 있는지 여부 불문), 제11류 주 제2호 가목의 옥수수 제분 생산품에 대해서 규정한 전분 및 회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탄수화물의 함유량을 낮게 품종 개량된 보리가루로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2.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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