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45 |
|---|---|
| 시행일자 | 2011-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4.10-9000, 8428.90-9000, 8537.20-2000, 7326.90-9000 (1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ㅇ 품명 : CHEMICAL TEMPERING SYSTEM FOR GLASS
- 모델 : 주문제작 (일본산)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운송대차, 예열로, 강화로, 서냉로, 카세트, 투입부, 컨트롤 Units로 구성되어 있음
- 투입부 : 원재료인 평면유리를 넣은 카세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올려놓는 곳으로 운송대차가 카세트를 들어 올려 예열로로 이동시킴 - 예열로 : 내부에 설치된 전기코일에 의해 최고 600℃까지 가열이 가능하며, 상단부의 셔터를 개폐하여 운송대차를 이용하여 운반된 카세트를 예열로에 투입하여 상온에서부터 약 350℃~400℃까지 유리를 예열하는 장치로 내부 공기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팬을 이용한 내부공기 대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60~90분 소요됨) - 강화로 : 내부에 설치된 전기코일에 의해 최고 700℃까지 가열이 가능하며, 상단부 셔터를 개폐하여 운송대차를 이용하여 예열로로부터 운반된 카세트를 질산칼륨(KNO3) 용융액에 투입하여 유리 내부의 나트륨 이온과 용융염에 포함된 칼륨 이온을 상호 치환시키는 장치(4~8시간 소요). - 서냉로 : 내부에 설치된 전기코일에 의해 최고 500℃까지 가열이 가능하며, 상단부 셔터를 개폐하여 운송대차를 이용하여 예열로로부터 운반된 카세트를 투입하여 70℃까지 서서히 냉각하는 장치로 내부 공기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팬을 이용한 내부공기 대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3~4시간 소요됨) - 운송대차 : 카세트를 예열로→ 강화로→서냉로로 이동시 사용하는 물품으로 고온의 유리가 급냉되지 않도록 내부 온도를 약 400℃로 유지함(최고 500℃까지 가열이 가능) - Control Units : 원자재 투입부터 최종 제품 제조까지 가공대상 원재료와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각 노의 온도, 처리시간 및 노간 이동을 수치제어 방식으로 자동으로 제어함. ㅇ 기능 및 용도 : 0.3~0.7mm 두께의 일반 평면유리(Plate Glass)를 이온치환의 화학반응을 통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강화유리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보호용 강화유리로 만들어주는 설비로서, 가공대상 평면유리의 분자구조와 이온치환의 깊이를 균질화하여 강도 및 경도를 상승시키고 일반 열처리를 통한 강화유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굴절/왜곡 현상을 방지함. |
| 결정사유 |
ㅇ 안건물품은 운송대차, 예열로, 강화로, 서냉로, 카세트, 투입부, 컨트롤 Units로 구성되어 있으며, 0.3~0.7mm 두께의 일반 평면유리(Plat Glass)를 이온치환의 화학반응을 통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강화유리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보호용 강화유리로 만들어주는 설비로서,
- 가공대상 평면유리의 분자구조와 이온치환의 깊이를 균질화하여 강도 및 경도를 상승시키고 일반 열처리를 통한 강화유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굴절/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총설 (Ⅶ) Functional Unit에 "이주는 기계(복합기계를 포함한다)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이류에 더 많다)의 어느 한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해설하면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 안건물품의 경우 예열로에서 휘어져 있는 유리를 평활하게 펴는 기능과 강화로에서 칼륨이온과 나트륨이온의 상호 치환을 통해 유리를 강화하는 기능은 한정된 단일기능으로 볼 수 없고 각 각 별도의 기능이므로 전체 물품을 제16부 주4에 의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Functional Unit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각 각 분리하여 - 예열로, 강화로, 서냉로의 경우 제8475호 해설서에서 제8514호의 노를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가열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제8419호에서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을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저항가열식의 노로 보아 제8514.10-9000호에 분류하고, - 운송대차와 투입부는 관세율표 제8428호에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ㆍ전로ㆍ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ㆍ조작 또는 취출기, 도어, 카바, 노상 등의 조작용 기계, 경사 또는 선회용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니트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8428.90-9000호에 분류하고, - 카세트는 기계적 특성이 없으므로 재질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하고, 컨트롤 Units는 특정기계를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 아니고 전체물품을 제어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537.20-2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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