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26 |
|---|---|
| 시행일자 | 2011-1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1-0000 (11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ㅇ 품명 : Cooling Module
- 모델 : 승/상용차용 |
| 물품설명 | ㅇ 구조 용도 : 차량용 부분품인 Radiator, Inter cooler, Oil cooler, 공기조절기 부품인 Condenser 그리고 Blower를 합쳐서 일체 모듈화한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안건물품은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Radiator, 공기조절기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Condenser 및 Inter cooler, Oil cooler, Blower 및 냉각수를 보관하는 통을 일체로 결합되어 모듈화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 제17부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제시물품이 제17부의 물품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M)에 "라디에이터"를 제870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 안건물품은 라디에이터 외에도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되어 제16부에 해당하는 Condenser 및 Blower가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등 제17부에만 해당하는 물품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제16부의 물품과 복합적으로 결합된 물품이므로 제16부와 제17부를 동시에 검토하여야 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제17부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안건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해 결정할 수 없고, 통칙 3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은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순차적으로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 →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안건물품은 제8414호에 해당하는 팬과, 제8415호에 해당하는 차량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콘덴서, 제8419호에 해당하는 냉각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Cooler, 제8708호에 해당하는 라디에이터로 구성된 물품으로 -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에 해당하고,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결정하기 곤란한 물품이므로 최종호에 해당하는 제870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701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방열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다 및 6에 따라 제8708.91-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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