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26 |
|---|---|
| 시행일자 | 2011-1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11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ㅇ 품명 : Inter Cooler Assy
- 모델 : 승/상용차용 |
| 물품설명 |
ㅇ 용 도
터보차저에 의해 압축된 고온의 공기를 자동차 엔진으로 흡입되기 전에 냉각시켜 보다 높은 밀도의 압축공기로 변환시키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안건물품은 고온의 공기가 흐르는 유로(Tube)와 알루미늄 fin구조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 터보차저에 의해 압축된 고온의 공기가 자동차 엔진으로 흡입되기 전에 유로를 통과하면서 방열 Fin을 통해 열을 외부로 방출하여 고온의 공기를 냉각시키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A)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5)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16부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이어서 "(I)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자비·조리·농축·증발·기화 또는 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해당"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ㅇ 안건물품의 경우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최대화되도록 설계·제작된 발열Fin을 통해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Fan이나 냉매 등 직접적인 냉각원이 없이 단순히 자연적으로 공기중에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내부를 통과하는 고온의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물품으로 이러한 방식을 제8419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재료(고체·액체·기체)를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볼 수는 없음. ㅇ 따라서 자동차의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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