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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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1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0-1020 (11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CCTV Package Safe-alone ; SDE-3002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기능
DVR(1대) + CCTV(2대) + Camera Cable + 인쇄물 등을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판매되는 물품으로 상가, 보안시설 등의 감시 및 녹화를 하기 위한 방범용 기기로 사용 ㅇ 주요구성요소 ① DVR(1대) : 촬영된 영상을 내장된 하드디스크에 녹화-재생 (199천원, 66%) ② CCTV CAMERA(2대) : 24시간 감시를 위해 적외선 CCTV 카메라 1대와 일반 CCTV 카메라 1대로 구성되어 있고 설정된 감시지역의 영상을 촬영 (102천원, 34%) * 구성요소의 개별 구매는 불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Ⅶ) FUNCTIONAL UNIT(부주 4)에 폐쇄회로 비디오감시 시스템은 기능단위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하고 있고, 본품의 구성요소들은 제8521호(DVR), 제8525호(CCTV CAMERA), 제8544호(CABLE) 등 2개 이상의 호에 분류 가능한 물품이므로 통칙1호 규정 적용에 의한 분류는 곤란(제16부 주4의 적용배제 및 호의 용어 배제 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호 나항에 소매용으로 판매되기 위해 세트로 구성된 물품은 통칙3 가호(협의적 표현 우선)의 규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여야 한다는 셋트물품에 대한 분류 규정을 두고 있음. ㅇ 본 셋트물품은 DVR(녹화장치), CCTV 카메라, 연결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소매포장 상태로 수출 및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통칙3 나항에 해당하는 셋트물품의 규정을 충족함. ㅇ 제시된 ALL IN ONE 제품군은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의 수량에 따라 가격비가 틀려지므로 가격비의 구성요소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기는 곤란함. ㅇ ALL IN ONE 제품군은 구성요소에 따라 카메라와 모니터, 카메라와 DVR, 카메라와 모니터 및 DVR로 구성되는 바, 카메라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반해 DVR과 모니터는 선택적 요소 사항이므로 본 셋트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카메라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에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데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B)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데오카메라레코더]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 텔레비젼 스튜디오용·보도용·공업 및 과학목적용·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젼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라고 부연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기능이 없는 텔레비전카메라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3호 나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25.8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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