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26 |
|---|---|
| 시행일자 | 2011-1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11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 INSULATOR-PACKAGE TRAY(품번 : 77153-140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PET FELT를 예열, 냉간성형, 트리밍 등의 공정을 거쳐, 장착되는 위치의 형상에 맞게 굴곡 등을 성형하고, 차체에 장착하기 위한 너트홀, 케이블 및 각 부품이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상의 hole이 가공된 상태의 물품 -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트렁크와 뒷좌석 중간지점에 장착되어 트렁크 부분에서 유입되는 소음 및 잡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PET FELT를 예열, 냉간성형, 트리밍 등의 공정을 거쳐 차체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물품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 주2에 의해서 특별히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제17부로 분류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인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가능한 제5911호 또는 제6307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해설서 제5911호에서 ‘안전좌석벨트, 성형의 차체라이닝, 절연패널(제8708호)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페트(제57류)는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은 자동차의 트렁크와 뒷좌석 중간지점에 장착되어 트렁크 부분에서 유입되는 소음 및 잡음을 차단하는 흡음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591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연패널에 해당하므로 제5911호에 분류될 수 없고, - 본건물품은 PET FELT를 예열, 냉간성형, 트리밍 등의 공정을 거쳐, 장착되는 위치의 형상에 맞게 굴곡 등을 성형하고, 차체에 장착하기 위한 너트홀, 케이블 및 각 부품이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상의 hole이 가공된 상태로서, 제6307호에 분류하도록 관세율표 제11부 주7에서 규정한 "제품으로 된 것"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6307호로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물품은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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