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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96
시행일자 2011-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9-9000 (09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품명 아이폰용 NFC adapter ; iCarte 4 (원산지 : 중국)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특정 모델의 휴대폰(iPhone 4)에 전용되는 NFC용 adapter로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 RF(13.56 ㎒) 전송방식을 통해 모바일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물품
- iPhone 4에 외장할 수 있는 case 형태의 하우징에 아이폰 하단에 형성된 것과 동일한 규격의 30핀 커넥터가 결합되어 있고 내부에는 NFC chipset, Seure Element 메모리(72KB사이즈), NFC용 안테나가 결합되어 있음
ㅇ 용도 및 기능
- 플라스틱제의 iPhone용 커버(sleeve)에 NFC 기능이 통합된 물품으로 휴대폰 보호용의 케이스 기능과 함께 모바일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제공
- 교통카드 등 결제시 단말기와 근거리(10cm 이내) 접촉에 의한 RF 통신(13.56 ㎒)으로 데이터(사용자 정보, 사용금액 및 잔액 등)를 교환하고 메모리에 기록(수정)하는 방식임
ㅇ NFC 사용방법(절차)
- iPhone 사용자는 쟁점물품(iCarte)을 iPhone에 결합한 후,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교통카드용 또는 신용카드 결제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iCarte와 연동하여 사용
- 예를 들어, 교통카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사용금액을 충전하면 이 금액에 대한 정보는 iCarte 내부의 메모리에 저장되며, 대중교통 이용시 NFC 기능을 사용하면 그 사용액만큼 메모리에 남은 금액정보가 수정(차감)됨.
ㅇ NFC 기능에 관한 추가설명(화주 제시자료)
- 기존 스마트폰에서는 NFC USIM을 이용하여 NFC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아이폰4는 NFC 기능이 기본 내장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iCarte를 이용하여 NFC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함
- 기존 NFC USIM에 내장되어 있는 SE(Secure Element) 메모리와 iCarte내의 SE는 NFC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에 있어 동일하며, 고객 편의를 위해 외장케이스의 형태를 채택한 것임
- iCarte는 아이폰4와 결합된 상태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기존 NFC USIM과 유사함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iPhone 4에 외장할 수 있는 case 형태의 하우징에 30핀 커넥터가 형성되어 있고 내부에는 NFC chipset, 메모리, NFC용 안테나가 결합된 물품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 RF(13.56 ㎒) 전송방식을 통해 모바일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물품 NFC용 adapter임.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규정
ㅇ 본건 물품은 이동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액세서리로 내부에 RFID 안테나 및 NFC용 chipset이 결합된 형태의 구조물로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하여 교통카드 단말기 등과 연결,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한 기타의 기기(8517.69-900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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