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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1
시행일자 2011-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19.90-0000호 (06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품명 Self-adhesive film; Secret Lift; Instant Face Lift and Neck Lift; U.S.A
물품설명 - 접착성 필름 40장, 후크와 바늘이 부착된 섬유로 피복한 고무사 제품 3개를 설명서와 함께 포장한 물품
- 용도 : 접착성 필름을 귀밑 또는 목 부위에 부착 후 필름상단의 홈에 탄성사의 후크를 넣은 후 잡아당기면 얼굴이나 목의 주름을 펴줌
- 구성요소 및 역할
ㆍ Lifting tape(접착 테이프) : 고무 밴드를 연결하여 피부를 당길 수 있도록 하는 테이프(40매, 1회용)
ㆍ Long elastic band(긴 고무밴드) : hook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는 밴드로 얼굴 피부를 당기는데 사용
ㆍ Medium elastic band(중간 고무밴드) : hook을 사용해서 긴 고무밴드를 연결하여 얼굴 피부를 당기는데 사용
ㆍ Short elastic band(짧은 고무밴드) : hook을 사용해서 긴 고무밴드를 연결함. 긴 고무밴드와 서로 연결해서 목 피부를 당기는데 사용
결정사유 - 본품은 접착성이 있는 폴리에틸렌 필름(40장)과 방직용 섬유제 탄성끈 3개를 세트포장한 것으로 접착성 필름을 사람의 귀밑 또는 목 부위에 부착하고 끈으로 잡아당겨 묶어 줌으로써 얼굴이나 목의 주름을 펴주는 제품임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얼굴이나 목의 주름을 펴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주름을 펴기 위해서 어느 구성요소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지가 쟁점인 바, 이를 위해서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거 구성요소의 성질, 수량, 중량, 가격 및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접착성 필름이 40장으로 포장되어 있고 주름을 펴주는 역할은 접착성 필름이 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탄성사부분 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주름을 펴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9.9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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