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2 |
|---|---|
| 시행일자 | 2011-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9-9090 (05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ㅇ 품명 : Neck Sterilizer(Cap Sterilizer)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스테인레스 재질의 프레임, 써포트, 체인, 모터, 스프라켓,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균시간에 따라 컨베이어의 길이가 변하기 때문에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음
ㅇ 기능 및 용도 : 과일쥬스, 커피, 스포츠 드링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의 컨베이어 라인에서 캡부위의 균을 살균하는 장치로, 80℃의 뜨거운 내용물이 담긴 병이 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되는 도중에 본 장비를 통과하면서 인버터 컨베이어에 의해 수직으로 세워진 병이 90°로 회전하여 수평으로 눕혀짐으로서, 병에 담진 뜨거운 내용물이 병의 뚜껑 내부에 일정시간(13초) 닿게 됨으로서 뚜껑 내부가 살균되며, 살균이 끝나면 다시 병을 90°로 회전하여 수직으로 세우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프레임, 써포트, 체인, 모터, 스프라켓,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음료수 생산공장의 컨베이어 라인 중간에 설치되어 제시물품의 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되면서 수직으로 세워진 80℃의 뜨거운 내용물이 담긴 병을 서서히 수평으로 눕힘으로서, 병에 담진 뜨거운 내용물이 병의 뚜껑 내부에 일정시간(13초) 닿게 됨으로서 뚜껑 내부가 살균되며, 살균이 끝나면 컨베이어에 의해 다시 병을 서서히 수직으로 세우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2에 "제16부의 주 제3호 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호의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시물품에서 음료수 내용물을 직접 가열하는 것은 아니나, 제시물품의 이전 단계에서 가열된 음료수를 이용하여 뚜껑 내부의 온도의 변화가 일어(간접가열)나고 이로 인해 뚜껑 내부가 살균이 되므로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에 해당함 ㅇ 또한 제시물품은 제8428호에 해당하는 음료수병을 이송 및 핸들링(Handling)하는 기능보다는 제8419호에 해당하는 음료수 뚜껑 내부를 살균하는 기능이 주기능인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19.89-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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