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2 |
|---|---|
| 시행일자 | 2011-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306.90-0000호 (05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Projectiles; Paintball; 17㎜; R.KOREA |
| 물품설명 |
착색제, 글리콜계 물질 등으로 조성된 연녹색 액상이 충전된 적색 줄무늬가 있는 오렌지색 gelatin ball(직경 약 17㎜)상
- 용도 : 서바이벌 게임용 총탄 |
| 결정사유 |
- 본품은 gelatin ball(직경 약 17㎜) 속에 착색제, 글리콜계 물질 등으로 조성된 연녹색 액상을 충전한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되는 총탄임
- 관세율표 제9306호에는 “폭탄·수류탄·어뢰·지뢰·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통과 기타 총포탄 발사체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통안에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산탄(slugs, pellets)(중공의 것·구상의 것·허리가 잘록한 것 등) 및 공기·가스 또는 스프링의 총, 카아빈총 또는 권총용의 첨두탄"을 총포탄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품이 사용되는 총은 액화가스의 기화로 발생하는 압축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발사되는 공기총의 원리를 가진 것으로 제9304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제9304호의 총에 사용되는 총탄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9306.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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