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42 |
|---|---|
| 시행일자 | 2011-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9000 (05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Insert Pin(플러그 핀) ; S30 IBE |
| 물품설명 | 소켓으로부터 전기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원플러그의 원형 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플럭에 대해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소켓의 구멍에 꼭 일치되는 핀으로 제8536호에 분류되는 플럭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 나항, 제853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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