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1 |
|---|---|
| 시행일자 | 2011-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5.19-0000 (0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Chain Shackle ; DIN 5699 |
| 물품설명 |
ㅇ Bucket elevator에 사용되는 chain의 연결구로 양 끝단에 나사산(볼트)이 형성되어 있는 U자 모양의 철강제 고리 형태이며 양 끝단의 볼트에 hole이 가공된 plate와 너트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
ㅇ Bucket elevator용의 bucket을 chain에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양끝단의 나사산(볼트)와 너트,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bucket에 고정시키는 한편 고리부분으로 chain과 chain을 연결하는 연결구(shackle)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bucket을 chain에 연결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Bucket elevator에 사용되는 chain의 연결구로 양끝단의 나사산(볼트)와 너트,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bucket에 고정시키는 한편 고리부분으로 chain과 chain을 연결하는 연결구(shackle)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bucket을 endless chain에 연결하는 철강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엘리베이터용 bucket 등은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는 반면, 본체와 분리되어 제시되는 취부구를 갖춘 체인, lifting 용의 후크 등은 이 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16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는 한편, 제15부 주2는 제7315호의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을 범용성 부분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인바, 제7315호에는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체인의 부분품에 대하여 “이러한 모든 체인은 끝머리에 부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例 : 걸쇠(shackles),) 이들은 또한 분명히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절단된 것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chain과 chain을 연결하는 연결구(shackle)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endless chain을 구성하는 체인용의 철강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16부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링크체인용의 부분품(제7315.19-000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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