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3 |
|---|---|
| 시행일자 | 2011-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3.90-0000 (03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휠체어전용 전동 3륜차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해 출력을 얻어 전륜에 장착된 모터로 구동되는 전동 3륜차 ㅇ 제품사양 ① 사이즈 : 1,860cm×1,000cm×990cm ② 중량(배터리 포함) : 68kg ③ 모터정격출력 : DC/0.58kw ④ 배터리 : 리튬이온 배터리 48V/10Ah ⑤ 최고속도 : 약40km/h ⑥ 항속거리(30km/h 평지주행시) : 약 50km(배터리 2개의 경우) ⑦ 알루미늄휠 ⑧ 브레이크 : 디스크브레이크(전륜, 후륜) ⑨ 회전반경 : 1.6m ⑩ 승차인원 : 1명 ㅇ 용도 - 장애인의 야외 활동수단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지체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승·하차가 가능하며, 휠체어에 탄채로 승차해 운전이 가능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13호에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된다.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애인용의 차량은 통상 경엔진 또는 레바 혹은 핸들조작기구에 의거 손으로 구동된다. 기타의 신체장애인용차량은 손으로 밀거나 직접 손으로 차량을 조작하여 구동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장애인의 야외 활동수단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지체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승·하차가 가능하며, 휠체어에 탄채로 승차해 운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물품이므로 ‘기타의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아 제8713.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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