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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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4-2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90-9000 (03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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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Side molding for Car(자동차용 사이드 몰딩)
ㅇ 규격 : 833mm x 15mm x 15.3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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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 수지를 사출하여 제작한 것으로 광택이 있고 자동차 사이드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3개의 돌기가 있으며 접착시트가 결합되어 있음.
ㅇ 승용차 문 바깥쪽에 장착하여 접촉에 의해 자체을 보호하고 미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 * ABS수지 : 스타이렌·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의 세 성분으로 이루어진 스타이렌수지. 일반적으로 가공하기 쉽고 내충격성(耐衝擊性)이 크고 내열성도 좋음. 내충격성 4.5로 쇠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이므로 자동차부품·헬멧·전기기기 부품·방적기계 부품 등 공업용품에 금속 대용으로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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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머항에 “제17부의 차량의 부분품”만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품은 차량의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이므로 제39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A)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장식용의 beading스트립, 힌즈, 도어핸들, 그립바아..)와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3.30소호에 일차제품 형상의 ABS수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ABS 수지는 높은 내충격성과 내후성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 플라스틱제의 장식용품, 플라스틱 쉬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보호용 백 등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3903호에 분류되는 ABS수지를 가지고 장식적 효과와 보호효과를 목적으로 제작한 자동차 부속품인 사이드몰딩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제39류 주1. 제39류 주2 머항. 제3926호의 용어)과 6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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