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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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1-3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HSK8517.12-3010호에 분류한다. (01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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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GALAXY TAB ; GT-P1000CWACPW ; SAMSUNG ELECTRONICS ;;; KOREA | ||||
| 물품설명 |
ㅇ 개 요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개인용 휴대단말기로서 음성, 영상, 데이터통신은 물론 3G 및 WiFi망과 연결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설치·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법장치, 카메라, DMB 기능을 가진 기기임
ㅇ 사 양 -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2.2 (Froyo) - CPU : Arm Cortex A8 1GHz - GPU : SGX540 - Memory : 512MB RAM, 16/32GB Flash ROM + Micro SD 32G - Display : 7" TFT LCD (1024×600Pixel, WSVGA) - Camera : 전면 3M Pixel, 후면 1.3M Pixel - 배터리 : 내장형 4,000mAh - 크 기 : 190×120×12mm (380g) - 기 타 : GPS · DMB Chip 내장, 블루투스 및 Wifi 내장 ㅇ 구매형태 - 이동통신사와 가입자간 일정기간 특정 요금조건하에 사용할 것을 청약하고 서비스망에 가입하면서 기기를 할부구매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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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5(가)에서 규정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만족하면서도 Bluetooth, Wifi, 및 3G 셀룰러망(CDMA 비동기식)을 이용하여 문자·음성·영상 및 Data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및 다기능기기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
ㅇ 따라서 이 경우의 품목분류는 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마), 동 총설, 제8471호 해설서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기계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고.....제8471호에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휴대단말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통신모듈이 단일기판에 결합되어 있으나 시스템 운영체계가 스마트폰의 운영체계에 적합하다는 점, 자동자료처리기능이 통신기능을 제어하거나 보조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제조회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4인치 화면을 채용한 자사의 스마트폰(모델명 : Galaxy S)의 부분품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통신관련 부품비율이 전체의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기기전원을 인가하면 즉시 3G망과 접속되어 통화대기상태로 되어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신청을 받아 판매하는 거래유형등으로 볼 때 통신기기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며 자동자료처리기능은 보조기능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디지털방송수신이 가능한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의 비동기식 휴대단말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의거 HSK8517.12.3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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