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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0
시행일자 2010-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306.22-0000호 (08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품명 Tents;TRAVEL-COT;PR.CHNA
물품설명 ㅇ 합성섬유제 직물에 일부망직물을 봉제하여 뼈대와 함께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유아용 텐트로서 자기팽창 공기 매트리스 1개, 직물제 매트리스 1장을 함께 소매포장한 것(약 119cm X 76.2cm X 48.2cm)
ㅇ 용도 : 유아용 텐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6호에는 “텐트”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4)항의 내용에 의하면 “텐트는 가벼운 것으로부터 상당히 중후한 인조섬유, 면 또는 혼합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캔버스로 만든 쉘터이다. 이 호에는 각종 형상과 크기를 가진 텐트가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제6306호 제외규정 (C)항에서 어린이용 실내외 놀이텐트는 제9503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이 제6306호에서 제외되어 제950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등”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D)항 기타의 완구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제조사가 발행한 제품설명서에 명백히 장난감이 아니라고 표기하고 있고, 또한 “Sleeping tent"로 명시하면서 바람, 햇빛 등으로 부터 보호하고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텐트"의 정의에 부합되는 물품이므로 제6306호에서 제외되어 제9503호의 기타의 완구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아님.
ㅇ 따라서 본품은 합성섬유사의 직물로 만든 유아용의 텐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306.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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