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9 |
|---|---|
| 시행일자 | 2010-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5.29-1000 (07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TFT-LCD Fusion Glass Manufacturing Plan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TFT-LCD 제조용 평판유리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설비 - Floating 방식이 아닌 유리물을 낙하시켜 평판 유리를 성형하는 기법(Fusion Drawing Method)을 이용하는 설비이며, 전체 구성부품 중 일부가 제시된 상태임 ㅇ 제시된 상태 - Fusion Glass 제조 설비중 유리 원료를 1,600°C로 용융하기 위한 용융로(Melting Furnace) - 용융유리를 이송하는 delivery system을 둘러싸고 있는 Capistrono System, (delivery system 자체는 제시되지 않음) - 용융유리물이 내화물 재질의 여물통(구유형태)형태의 Isopipe 홈통으로 주입되고, 홈통의 양쪽으로 흘러넘쳐 넘친 유리물은 연속적인 한 장의 평탄한 유리를 만들기 위해 바닥 부분에서 다시 결합(Fusion)되어 밑으로 떨어져(수직으로) 식으면서 기판을 형성(Down-Draw)하는 Fusion Draw Machine, - 그리고 이들을 제어하기 위한 Control System 등이 함께 제시됨 ㅇ 각 구성요소별 기능 ① Premelt (Melting Furnace) - 원료혼합기(Batch charger)에서 혼합, 투입된 유리원료를 가마내에서 약 1600 ℃로 용융하는 공정설비로 Gas Burner와 Electrode를 통해 용융하며 본체인 Melting Furnace, 내화벽돌인 Refractory등으로 구성된 용융로 - 실제 용융을 위한 가열은 electrode에서 이루어지며, 가스 버너는 보조적인 가열 수단임 - 내화제의 refractory는 전체 furnace 외부의 기계적인 구조(금속재질)에 둘러싸인 형태임 ② Delivery System (제시되지 않음) - Premelt에서 용융된 유리물을 FDM까지 전달하는 이송장치로, 백금을 주재료(백금 90%, 로디움 10%)로 제작된 원통형 파이프 관의 형태로 되어 있음. - 고온에서 녹지 않고 열전도율이 좋으며 온도조절이 용이한 백금을 주재료로 제작되어 양질의 Fusion 유리를 성형할 수 있도록 용융된 유리를 냉각하면서 동시에 유리조성을 균일하게 하여 줌. ③ Capistrono System : 유리물 용해 공정에서 용해로 이후의 유리물을 성형하기 전까지의 delivery system을 감싸는 기계적 구조물로 ECU에서 혼합된 GAS(수 증기, 질소, 산소)의 순환을 통해 일정한 이슬점을 조절함으로써 외부에서 유리물로의 수소 침입을 막아 기포 불량을 감소시키는 장치임. ④ FDM (Fusion Draw Machine) : 성형하기 적합하도록 잘 용융되어 청징된 유리물(1,260°C)을 Isopipe라고 불리는 내화물 재질의 장치를 통해 Overflow 시킨 후, Down-Draw 방식으로 냉각하여 Sheet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유리 성형기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Fusion Drawing 공법에 의하여 TFT-LCD 제조용 평판유리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설비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제시된 설비는 유리의 이송로(파이프관 등)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것임(일부 구성요소는 제외된 상태)
ㅇ 본건 제시물품의 내용을 살펴 보면, Fusion Glass 제조 설비중 유리 원료를 1,600°C로 용융하기 위한 용융로(Melting Furnace), 용융유리를 이송하는 delivery system을 둘러싸고 있는 Capistrono System(delivery system 자체는 제시되지 않음), 용융된 유리물을 Isopipe라고 불리는 내화물 재질의 장치를 통해 Overflow 시킨 후, Down-Draw 방식으로 냉각하여 Sheet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유리 성형기, 그리고 이들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 시스템이 함께 제시된 상태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16부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는 바, 쟁점물품이 제84류의 어느 호(제8475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면, ㅇ 관세율표 제8475호에는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는 “(Ⅱ)유리 또는 유리용품의 제조용 또는 열간가공용 기계”에 대하여 “이 호의 유리가공용 기계란 연화상태 또는 융융상태로 가열된 유리를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러한 기계는..드로우잉..등에 의하여 작동한다”고 해설하는 한편, “(A)평면유리판의 제조용기계”의 예시로 “(1) 플랫스트립을 연신하여 판유리를 제조하는 기계에서는“..로울러에 끼워진 상태로 소둔로를 통과할 때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늘려진다. 이러한 공정에서 얻어진 연속된 대는 판으로 절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이어서, “(B)유리의 열간 가공용 기타 기계”의 예시로서 “(5)(i)직물용의 연속된 유리사를 제조하는 기계"의 범주에 전기로를 포함시키고 있고 "(ii)단섬유를 제조하는 기계"의 범주에서는 인출(drawing out) 및 절단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종합적으로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이라 함은 유리 또는 원료를 가열하고 뜨거워진 상태의 유리를 성형하는 일련의 공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Fusion Glass를 제조하기 위하여 유리원료를 1,600°C로 용융하는 용융로(Melting Furnace)와 용융 유리를 연속적인 판유리로 제조(성형)하기 위한 Fusion Draw Machine로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제8475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유리물의 이송을 위한 delivery system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delivery system은 유리물의 이송과 적절한 냉각, 보다 순도 높은 유리의 제조를 위한 청징(refining)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도 쟁점물품은 유리 제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16부 주4 및 제8475호 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평판유리제조용의 기계(8475.29-1000)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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