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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9
시행일자 2010-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80-9210 (06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11-35(2011.9.15)
변경후 세번 8414.30-1000
품명 - 품명 : Compressor for Air Conditioning Machines
- 규격 및 모델 : Fixed Swash Plate Type, 210cc, SP20 ; 740624
- 전장: 215MM, 직경 114MM, 중량 : 6.0kg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자동차용 에어컨의 증발기(Evaporator)로부터 저온 저압의 냉매가스를 유입받아 상온(외기상태)상태에서 액화되기 쉽도록 고온 고압의 상태로 만들어 토출하는 구조를 가진 압축기
- 일반승용차(1500CC) GM대우의 칼로스/젠트라에 사용
- 소모동력 : 최소 1.6Kw ~ 최대 10.0Kw
ㅇ 작동원리
1) Coil & Housing Asm에 전원이 인가되어 자장이 형성되면서(전자석화됨) Clutch Drive Asm가 자동차 Crank Shaft Pulley와 Belt로 연결되어 회전하는 Pulley & Bearing에 흡착되어 회전
2) Clutch Drive Asm에 조립된 Shaft & Journal Asm가 회전하면서 Con-Rod를 통해 회전운동을 Piston의 왕복운동으로 전환
3) 이때, Piston의 왕복운동에 의해 냉매가스가 흡입/압축 행정을 거쳐 A/C System내로 토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에 “기체 압축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는 동력구동식의 기계가 포함된다. ”고 해설하면서
- (A) 펌프와 기체압축기의 구룹에 “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피스톤식..)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의 압축기가 있다. 기체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왕복 피스톤 방식에 의한 냉매인 기체를 압축하는 기기이므로 품목분류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 주2가, 제8414호의 용어)에 의거 제8414호에 분류됨

ㅇ 제8414.30호 소호에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Air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기체 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즉 냉장고용(for refrigerators) 등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ㅇ 관세율표 제84류에서 공기 조절기와 냉장기구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 Air conditioner(공기조절기)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로 제8415호에 분류되며
- Refrigerator(냉장, 냉동기구)는 “일정 공간을 방열재로 싸서 그 공간을 기계적 냉동 방법으로 냉각하여 식품 등을 저온으로 저장하기 위한 기기”로 제8418호에 분류되는 바,

ㅇ 본품은 냉장-냉동기구의 냉각 순환 과정과 유사하나 냉장고용(for refrigerators)이 아닌 자동차 에어컨용(for air conditioner)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 제8414.80-92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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