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9 |
|---|---|
| 시행일자 | 2010-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6.90-9050호 (06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Food preparation;CINNAMON SUGAR GRINDER;U.S.A |
| 물품설명 |
ㅇ 설탕 70%, 계피 30%가 혼합되어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42g)
ㅇ 용 도 : Fresh toast, Brioche, Hot cereal, Hot chocolate, Cappuccino, Ice cream 등에 첨가하여 향과 맛을 부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관세율표 해설서에 설탕을 기제로한 조제품으로서 설탕을 기제로한 페이스트, 화학품과 식료품(설탕, 분, 분유 등)과의 혼합물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계피에 주요특성이 있어 제0906호에 분류가능 여부를 보면 제9류 주1에서 “0904호 내지 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하여 조제된 것은 용도가 혼합조미료인 경우 제2103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본품은 계피 30%에 설탕 70% 첨가로 인해 조제품으로 인정되므로 제21류에 분류되어야하며 ㅇ 제1701.91소호 용어에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만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향미제는 설탕에 소량첨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바 본품에서 30%를 첨가한 계피를 소량으로 볼수 없으며 또한, 제2106호 해설서 제(4)항에 설탕을 기제로 한 물품을 “조제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설탕 70%, 계피 30%가 혼합되어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구성성분 중 어느 특정재료에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재료를 혼합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5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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