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5 |
|---|---|
| 시행일자 | 2010-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503.00-3700호 (0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① PLAYMOBIL ; 3935 Modern House(즐거운 우리집) ; DE
② PLAYMOBIL ; 4400 Post Office(우체국) ; DE ③ PLAYMOBIL ; 4410 Bakery(제과점) ; D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특정 장소를 테마로 하여 4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게 할 목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제의 어린이용 완구로 지재 박스에 소매포장 되어 있음. ㅇ 구성 및 형태 ① 3935 Modern House(즐거운 우리집) - 집 · 2층 구조 형태의 집으로 받침대, 현관, 출입문, 창문, 기둥, 벽, 지붕 등은 분리되어 있으며, 별도의 조립설명서에 따라 조립하여 완성하도록 되어 있음 · 출입문과 창문은 여닫을 수 있고, 내부공간은 비어 있으며, 2층 벽면 안쪽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 - 피규어(figure, 인형) · 남,여 어른 각 1개, 남여 어린이 각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리는 180도 회전, 양쪽팔은 앞뒤로, 허리는 앞으로 90도 움직이며, 머리카락 부분은 탈부착 가능하며, 세우도록 되어 있음 - 기타 구성품 ·강아지 1개(머리가 움직임), 16개의 꽃, 농구공 1개, 벤치 1개, 연못 모양 1개, 스티커 1장, 조립설명서 1권 ② 4400 Post Office(우체국) - 우체국 · 건물 받침대, 출입문, 진열장, 기둥, 벽, 지붕 등은 분리되어 별도의 조립설명서에 따라 조립하여 완성하도록 되어 있음 · 출입문은 여닫을 수 있고, 내부공간은 피규어와 악세사리들로 채워짐 - 피규어(figure, 인형) · 어른 3개가 있으며, 머리는 180도 회전, 양쪽팔은 앞뒤로, 허리는 앞으로 90도 움직이고, 머리카락 부분은 탈부착 가능하며, 세우도록 되어 있음 - 기타 구성품 · 우체국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소포, 우편함, 휴대폰, 저울, 서류함, 도장, 우편배달함, 꽃, 스티커 1장, 조립설명서 1권 ③ 4410 Bakery(제과점) - 제과점 · 건물 받침대, 출입문, 진열장, 계산대, 기둥, 벽, 지붕, 가로등 등은 분리되어 별도의 조립설명서에 따라 조립하여 완성하도록 되어 있음 · 출입문은 여닫을 수 있고, 내부공간은 피규어와 악세사리들로 채워짐 - 피규어(figure, 인형) · 여 어른 2개, 남 어린이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리는 360도 회전, 양쪽팔은 앞뒤로, 허리는 앞으로 90도 움직이고, 머리카락 부분은 탈부착 가능하며, 세우도록 되어 있음 - 기타 구성품 · 방가게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각종 빵, 접시, 바구니, 저울, 계산대, 꽃, 스티커 1장, 조립설명서 1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 ---- (중략) ----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 (후략)”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 제9503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95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설명하면서 (D)기타완구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ⅲ) 조립식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 (xiv) 인형용 티셋트와 커피셋트·완구용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셋트 등 이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①②③ 물품은 만 4세 이상의 어린이가 가지고 놀게 할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완구이므로 제9503호에 분류되며, ㅇ ①②③ 물품의 구성을 보면, 분해되어 제시된 건물(①번물품은 집, ②번물품은 우체국, ③물품은 제과점), 피규어(사람모양의 인형), 물품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구성품(①번물품은 강아지, 꽃, 농구공, 벤치등, ②번물품은 소포, 우편함, 저울, 우편배달함, 꽃 등, ③물품은 각종 빵, 접시, 바구니, 저울, 계산대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포장 없이 소매포장되어 판매되며, 분해제시된 물품들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2002년 HS관세율표(2007년 소호 통합이전)에 의하면, ‘아웃피트를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 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으로서 특정 형태의 레크레이션, 작업, 사람 또는 직업에만 고유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수입될 경우 각각 다른 국내소호로 분류되는 아웃피트에 해당하므로 본건 ①②③ 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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