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1 |
|---|---|
| 시행일자 | 2010-05-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4.32-9000 (03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Guss Asphalt Cooker Mixer Type( 구스 아스팔트 보온, 교반, 포설기)
- 모델 : GTK 13 S, GTK 14 S * Guss(Mastic) Asphalt : 아스팔트+골재+역청질을 혼합한 액체성이 강한 아스콘으로 방수기능이 우수하여 교량 등 장기간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도로 포장에 사용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장기간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교량에 구스 아스팔트를 고온(220~250℃)으로 포설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공장(180~200℃)에서 현장까지 아스팔트의 보온유지, 교반, 운반용기, 포설에 사용되는 것으로 - 원통형의 챔버에 아스콘을 담을수 있고, 아스콘의 보온을 유지시켜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 버너 등 가열장치를 자장하고 있으며, 비중차이에 의해 재료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면에 교반기기를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아스콘을 교반시키고, 현장에서 아스팔트를 배출함. - Chamber, 디젤엔진, 교반기, 온도표시장치, 유압조절장치, 가스버너 등으로 구성 ㅇ 구성요소별 상세설명 - Chamber : 아스콘이 담겨지는 2중 보온구조 통으로 상부와 후면에 아스콘의 투입·배출구가 있으며 상부(작은페달 2개)와 하부(큰페달 4개)가 교반기가 장착되어 있음(5500리터) - 디젤엔진 : 챔버내의 페달을 회전시키기 위한 동력 발생 - 교반기 폐달 : 회전축의 상부에 작은 프로펠러형의 폐달과, 하부의 큰 프로펠레형의 폐달을 이용하여 아스콘을 지속적으로 교반하여 균질성을 유지시켜 주고 재료의 배출을 견인하는 역할 - 가스버너 : 고온상태의 아스콘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를 이용하여 챔버의 밑에서 200℃로 지속적으로 보온상태를 유지 - 온도표시장치 : 챔버내의 온도를 표시 - 유압조절장치 : 챔버내의 교반기 폐달을 회전시켜 주기 위한 유압을 조절 - 레일 빔 : 챔버와 디젤엔진, 가스통과 유압탱크 등을 일체형으로 조립하여 차량에 고정시키는 역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5에 “이 부의 주에서 기계라 함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열거된 각종의 기계, 기구류, 설비, 장비, 장치 또는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복합기기, 다기능기기)에“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품은 Chamber, 디젤엔진, 교반기, 온도표시장치, 유압조절장치, 가스버너 등이 레일 빔상에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보온유지기능, 교반기능, 포설기능 등을 수행하므로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2에 의거 제8419호의 우선분류여부를 검토해보면 - 제8419호는 “온도변화에 의해 재료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가 분류되나 본품의 재료는 생산시의 온도(180~200℃)와 포설시의 온도(220~250℃)의 차가 거의 없는 보온을 목적으로 가열하는 것이므로 제8419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 주2의 제외규정 마항에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제작된 기계류 또는 장치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은 제8419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품은 아스팔트 플랜트 공장에서 포설현장까지의 운송시간 동안 아스콘의 굳는 것을 방지하고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스콘의 보온 및 교반기능을 수행하나 기능,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면 주기능은 교반에 의한 혼합기능이며 가열기능은 종속적인 기능이므로 제8419호에서 제외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74호의 용어에 “선별기..분쇄기, 혼합기, 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Ⅰ)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를 포함한다), 점토석, 광석, 광물성연료, 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 그룹에 분류되는 (C) 혼합 및 반죽하는 기계에 대해 “이 기계는 주로 패들(paddles) 또는 기타의 교반장치를 장비한 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용기내에서 둘 또는 그이상의 재료가 휘젓거나 또는 교반에 의하여 혼합 또는 반죽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면서 (3) 광석혼합기,(5) 도자기공업에 사용되는 기계(例 : 점토를 착색재료와 혼합하는 기계 또는 세라믹페이스트를 반죽하는 기계),(6) 주물사(鑄物砂)의 제조에 사용되는 혼합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품은 천연자원인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 아스팔트 플랜트 믹서기에서 생산된 상태(220~260℃의 혼합상태)을 유지시키기 위해 회전하는 교반장치(패들)을 장비한 용기와 가열장치로 구성된 것으로 - 아스팔트 플랜트 믹서기의 기능을 연장한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3 및 5, 제84류 주2, 제8474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474.3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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