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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1
시행일자 2010-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8.90-0000 (03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품명 Roots Micro Corrector ; PTZ-Log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가스 등의 적산용 계기(계량기)와 함께 장착하여 일정 기간의 사용량(유량)에 대하여 온도와 압력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보정된 사용량(유량)을 표시해 주는 기기
- 7segment type의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본체와 온도센서, 압력센서 및 펄스케이블 등이 함께 제시된 상태의 물품
- 통상 높은 압력하에서 가스가 공급되는 곳의 계량기 주위에 설치하며, 계량기 주변의 배관, 벽 또는 지지물의 1.5 미터 이내의 거리에 본체(보정기)를 설치하고 본체에 연결된 온도/압력 센서는 계량기 몸체의 온도/압력센서 hole에 장착

ㅇ 작동원리
- 본체에 연결된 pulse 케이블은 계량기의 임펠러와 연동하여 임펠러의 회전에 따른 펄스를 감지하고 임펠러의 회전수에 따라 유량(보정되지 않은 유량)을 1차 측정
- 이때 보정기에 연결된 온도/압력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압력을 감지하고 보정기는 이 온도와 압력 측정치를 바탕으로 보일-샤를의 법칙에 의한 보정값을 적용, 보정된 유량을 측정
- 본체는 이렇게 하여 보정된 유량을 계속하여 누적 기록 (예를 들어, 12월 31일자로 측정된 유량이 100㎥이고 1월 31일자로 측정된 유량이 130㎥, 2월 28일자로 측정된 유량이 150㎥라면, 1월치 사용량은 30㎥, 2월치 사용량은 20㎥로 청구됨)

ㅇ 쟁점물품의 측정 대상 및 디스플레이되는 내용(변수)
- 온도, 압력 : 온도/압력센서에 의하여 온도/압력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며 지정된 메뉴에 따라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온도/압력 표시
- 순간유속 : 계량기와 연동되어 계량기 임펠러의 회전에 의한 pulse를 감지하고 첫 번째 pulse와 그 다음 pulse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여 순간유속을 계산(순간유속 디스플레이 가능)
- 현 시점의 누적 유량 : 계량기 임펠러의 회전에 따른 pulse를 감지하여 1차 유량을 측정하고, 그 시점의 온도와 압력에 의한 보정값을 대입한 보정 유량을 측정하여 기록한 후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현 시점의 누적 유량을 표시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가스 등의 적산용 계기(계량기)와 함께 장착하여 일정 기간의 사용량(유량)에 대하여 온도와 압력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보정된 사용량(유량)을 표시해 주는 기기이며 그밖에 온도, 압력 및 순간유속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기체의 유량, 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나, 제9026호 호의 용어에서는 제9028호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28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 또는 액체의 적산용 계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體積)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적산용 계기(계량기)와 연결되어 계량기 임펠러의 회전에 따른 pulse를 감지하여 배관을 통과하는 유량(체적)을 1차 측정하고, 그 시점의 온도와 압력에 의한 보정값을 대입한 보정 유량을 계산하여 기록한 후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현 시점의 누적 유량을 표시하는 물품으로 제9028호의 범위 내에서의 적산용 계기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9028호 해설서는 적산용 계기에 대하여 “주로 측정장치(터빈식, 피스톤식, 다이어프램식 등)·유입조절기구(보통 슬라이드 밸브)·전달기구(앤드리스스큐류·캠축·치차 또는 기타의 장치)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포인터식 또는 드럼식) 혹은 이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유입조절기구 또는 직접적인 측정장치(임펠러 등) 등을 갖추지 않은 물품으로

ㅇ 통상 별도의 적산용 계기와 함께 사용되어 당해 계기의 임펠러 등과 연동, 계량기에서 감지된 유량을 재계산하여 보다 정교한 유량(사용량)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적산용 계기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기능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기체용 적산용 계기의 부속품(9028.90-000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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