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4 |
|---|---|
| 시행일자 | 2009-05-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18-9000 (05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DECT Phone ; RC102-811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인터넷 회선(IP Network)과 연결되는 본체(Base Station)와 무선전화기(Handset)를 갖춘 물품으로, - IP 기반의 음성통화기능과 더불어 스크린을 이용한 영상, 문자, 각종 정보와 데이터 위주의 멀티미디어기능을 지원하는 인터넷전화기(VoIP 전용 단말기) 겸 멀티미디어 기기 ㅇ 구성 및 형태 ⑴ BASE STATION(본체, 고정장치 및 충전거치대 역할) - 앞면에 7인치 Touch Screen TFT-LCD와 Camera, Microphone 등이 있고, 옆면에 Speaker, SD Card Slot, USB 단자, Earphone 단자, 카메라 조절 휠 등이 있으며, 뒷면에 FM Radio antenna, PC 및 인터넷 단자, 전원 연결단자 등이 있는 형태(크기 215 × 175 × 116.4mm, 무게 793g) ⑵ HANDSET(휴대장치, 무선전화기) - 화면 표시부(1.8인치 Color TFT-LCD)와 전화기 키패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 Battery가 내장되어 있으며, Base Station의 뒷면에 거치 및 충전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무선 통화기능 및 Base Station 등의 리모컨 기능을 수행함 ㅇ 기능 및 용도 - 무선 Handset을 갖춘 인터넷 단말기로서 인터넷 회선(IP Network)을 통한 음성통화 및 영상 등 기타 부가서비스(SMS/MMS, 3인 통화, 발신자번호표시, 통화중대기 기능 등) 제공 - 음악, 동영상, 전자앨범, FM Radio 등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기능 - 인터넷 기반의 Home ATM 서비스 - RSS 기반의 Widget 서비스 - 무선 HANDSET은 Base Station 및 TV 등의 리모컨 기능도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등”이 분류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코드리스 세트(다이얼링 선택기·스위칭 키·라디오 주파수 휴대용 소형 무선전화기 기초 기기가 조립되어 전화 통신망과 유선으로 연결된 건전지 전원 라디오 주파수 휴대용 소형 코드리스 핸드세트를 포함한다) 등 모든 종류의 전화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먼저, 본건 물품은 무선 Handset을 갖춘 VoIP 방식의 인터넷전화 단말기로써 인터넷회선을 통한 음성 및 영상 통화기능과 Home ATM 서비스, Widget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기능(음악, 동영상, 전자앨범, FM Radio 등)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다기능 기기로 볼 수 있는데, - 다기능 기기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품목분류 하여야 하는바(제16부 주3), - 본건 물품은 구성 형태나 주요 사양면에서 볼 때, 외부 인터넷회선과 연결하여 IP를 할당받는 본체(Base Station)와 DECT 방식의 무선전화기(Handset) 등으로 구성되어, 주로 인터넷 회선을 통한 음성통화를 하기 위한 목적(VoIP 방식의 인터넷전화기)으로 제작되고, 기타 영상이나 Home ATM 서비스, Widget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기능(음악, 동영상, 전자앨범, FM Radio 등) 등은 사용자의 편의 및 욕구를 위한 부가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어, 주된 기능은 VoIP 방식의 인터넷전화기로 볼 수 있다. ㅇ 다음으로, 일반 전화망(PSTN)이 아닌 인터넷 회선(IP Network)을 통하여 음성통화기능을 하는 VoIP 전용 단말기를, 관세율표상‘기타의 전화기’(8517.18)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 먼저, 본 건 물품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주로 음성통화기능을 하는 VoIP 전용 단말기로써, 해설서상 전화기의 구성요소인 송화기, 수화기, 벨 또는 부저, 다이얼선택기 등이 모두 구성되어 있고, 또 모든 종류의 전화기를 이 호에 분류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전화기(Telephone sets)(HS 8517.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제8517.11소호에 분류되는 ‘유선전화기’(Line telephone sets)는 그 연결방식(Interface)이 해석상 기존 일반 전화망(Telephone Network, PSTN)과 연결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터넷 회선(IP Network)이라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본 물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 또한, 제8517.12소호의 ‘셀룰러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통신망용 전화기’(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는 해설서에서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이나 위성(base stations or satellites)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 또는 발생시킨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회선(IP Network)을 이용하는 본 물품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일반 전화망 또는 기지국이나 위성이 아닌 '인터넷 회선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음성통화기능 등을 수행하는 전화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7호의 용어 및 제16부 주3) 및 관련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 등에 따라 “기타의 전화기”(8517.18-9000)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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