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6 |
|---|---|
| 시행일자 | 2009-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11-1090 (03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
| 품명 | 전자안전가방 ; KSP-007L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ㅇ 48 × 33 × 12 cm 크기(무게 3.2kg)의 가방으로 현금, 보석 및 귀중품 운반에 적합하도록 내부에 보안 및 도난방지 기능의 회로기판 및 전기배선이 형성된 형태의 물품 - 가방, 리모콘 및 충전기 등이 소매용 세트 형태로 제시된 상태 ㅇ 재질(외부표면) : 소가죽 ㅇ 주요 보안 기능 - 도난시 가방 손잡이를 포함한 가방 전체에 고압전류 발생 - 도난시 경보음 발생 ㅇ 제조공정 - 완성된 가방에 보안장비(전자회로기판 및 배선)를 결합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48×33×12 cm 크기(무게 3.2kg)의 가방(외부표면의 재질 : 소가죽)으로 현금, 보석 및 귀중품 운반에 적합하도록 내부에 보안 및 도난방지 기능의 회로기판 및 전기배선이 형성된 형태의 물품이며 가방, 리모콘 및 충전기 등이 소매용 세트 형태로 제시된 상태
ㅇ 본건 물품은 완성된 가방에 보안장비(전자회로기판 및 배선)를 결합하여 도난 시 가방 손잡이를 포함한 가방 전체에 고압전류를 발생시키거나 경보음을 발생시키도록 고안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4202호에 해당하는 가방과 제85류에 해당하는 전기식 보안장비로 구성된 복합물이며 제시된 상태에서는 현금, 보석, 귀중품 등의 운반, 보관하기 위한 용기로서의 기능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건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2가지 그룹의 물품이 분류되는 바, 그 하나의 그룹에는 “트렁크, 슈트케이스, 화장품 케이스, executive case, 서류가방, 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가 포함되고, 나머지 그룹은 “여행가방, 식품·음료용 단열가방, 화장용 가방, 배낭, 핸드백, 쇼핑백, 전대, 지갑, 지도용 케이스” 등이 포함됨 ㅇ 본건 물품은 48×33×12 cm 크기의 직육면체형 가방으로 내부 용적은 현금(1만원권) 8천만원 정도를 담을 수 있는 크기의 것으로서, - 제시된 상태에서 그 형상이 트렁크, 슈트케이스, 학생가방 등과 그 형태가 유사하므로 외부표면이 가죽제의 트렁크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로 보아 제4202.11-1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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