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452 |
|---|---|
| 시행일자 | 2006-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304.00-1000 |
| 품명 | PAINTBALL MARKER(페인트볼 건);TKP-S2 |
| 물품설명 | ㅇ 주요 구성요소 별 기능 및 주요제원@§- 기능 @§① 가늠자 : 조준사격 가능@§② 실린더 : 격발시 전진, 후퇴하면서 페인트 볼을 발사시킴@§③ 파워조절나사 :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Power Up,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면 Power Down@§④ 안전핀 : 좌측에서 우측으로 누르면 방아쇠 잠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누@§르면 방아쇠 잠금 해제@§⑤ 압력챔버 : CO2 액화가스를 기체로 변화시켜 주며, 손잡이 역할 겸함@§@§ㅇ 주요제원@§- 길이 : 655mm@§- 에너지원 : CO2@§- 중량 : 1960g@§- Power : 0.058kgm@§- 구경 : 17mm@§- 평균탄속 : 75.5m/s@§- 재질 : 알루미늄@§- 최대사거리: 100m@§- 탄창용량 : 180발@§- 유효사거리: 30～40m@§- 방식 : 반자동식@§- 탄환의 종류 : 페인트볼(17mm, 약3g)@§- 단/연발 여부 : 단발@§- 실탄송출방식 : 자유낙하@§@§ㅇ 작동원리 @§이산화탄소 액화 가스통을 총의 가스주입구에 연결시켜 액화가스 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압축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페인트 볼을 발사시킴@§@§ㅇ 용도 : 서바이벌 게임용 @§@§ ※ 본건 물품의 모의총포 해당여부 질의 결과 탄환의 무게 및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모의총포 기준을 충족하여 모의총포로 확인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질의 회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304호의 용어는 “기타의 무기(예: 스프링총, 공기총, 가스 총, 경찰봉)(제9307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9304.00-1000호에서는 “공기총”을 게기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30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제9301호 내지 제9303호의 화기 및 제9307호의 무기를 제외한 무기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4)공기총, 공기라이플 및 공기권총. 이러한 것은 보통의 라이플, 단발권 총 등과 비슷하게 되어 있으나 압축공기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서 방아쇠를 당기면 총신으로 압축공기가 보내져서 탄이 발사된다. 총, 라 이플과 단발권총은 동일한 원리로 조작되며 공기 이외의 가스식의 것도 포 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라이플 등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등의 액화가스가 기화되어 발생되는 압축공기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는 공기총 의 원리를 이용한 물품이므로 “공기총”(9304.00-1000)”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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