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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165
시행일자 2006-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6.13-9000, 0511.91-9000
품명 Heads of shrimp, frozen;;;THAILND
물품설명 ㅇ 새우명칭 : 흰다리 새우
- 학명 : Litopenaeus vannamei

ㅇ 용도 : 식용(국물용)
- 수입 후 가공업체에 납품,
가공업체에서 건조, 분말화 하여 시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류 주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
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0306호에서는 “이 호에는 갑각류의 부분(예: 바다가
재 또는 가재의 꼬리, 게의 집게발)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3류 주에서 “죽은 것으로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갑각류”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에서 이 호에는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
는 기타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웨이스트”가 포함되며 특히 “어두와 기타의
어웨이스트”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새우의 머리부위만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
료용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지만 식용(국물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사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은 “냉동 새
우”(0306.13-9000)로 분류하고,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갑각류(새우) 웨
이스트”(0511.91-900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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