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165 |
|---|---|
| 시행일자 | 2006-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60-2010 |
| 품명 |
해저 매설용 전력·통신 복합 케이블 ; 22.9kV 4*220mm2 XLPE Insulated
Double Wire Armored Submarine Cable + 12C S/M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형태
- 절연 전력선 케이블 4가닥과 광케이블 1가닥(12코어)을 충진제(폴리프 로필렌사), tape, 아연도금 강선, 플라스틱 수지로 외장한 물품 - 구성요소 · 동 연선으로 제작한 정격전압 22.9kV 절연 전력케이블 4가닥 · 클래드(clad), 자외선(UV)코팅, 구분을 위해 상이한 색깔로 UV자켓 처리한 단일모드 개별 광섬유 4코어 3가닥을 강선, 젤리 컴파운드로 충진하 여 그 외부를 납합금(lead alloy sheath) 및 플라스틱 등으로 외장한 광섬 유케이블 ㅇ 기능 및 용도 - 동연선으로 제작된 4가닥의 절연 케이블로는 22.9kV의 전력을 송전하 며, 12가닥의 개별코어로 만들어진 광케이블로는 통신신호를 전송 - 해저에 매립(5m정도 굴착후 매림)하여 전력과 광통신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전기도체로 사용하는 케이블’을 규정하고,
- 동해설서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 절 연한 케이블을 포함’하여 ‘옥외 배선에 사용되는 복잡한 형의 두꺼운 해 저케이블’도 제8544호에 포함하여 분류하도록 규정 ㅇ 본건 물품은 12개의 광섬유로 만들어진 광섬유케이블과 전압 22.9kV까 지 송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송전케이블 4개를 개장(armouring)하여 해저 에 매설하기 위해 제작된 해저케이블로 - 그 내부 구성상 송전을 위한 전력케이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광케이 블은 송전 선로 사이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그 본질적인 특성이 전기의 송전에 있고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절연전선이므로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및 제8544호 용어의 규정(통칙 1)에 의 거 ‘전압10킬로볼트 초과 100킬로볼트 이하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8544.60-2010)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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