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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165
시행일자 2006-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42호(2016.6.22)
변경후 세번 8517.70-1029
품명 Intenna Module Speaker ; SS-SGH-600
(휴대전화용 내장 안테나·스피커 모듈)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 안테나 : 내장형 안테나, 전파를 송신하고 수신하기 위한 장치(외관상
안테나 형태가 들어나지 않도록 디자인한 휴대폰용의 내장 안테나)
- 스피커 : 전기신호를 진동판의 진동으로 바꾸어 공기에 소밀파(疏密波)
를 발생시켜 음파를 복사(輻射)하는 음향기기.
- 개스킷 :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가 서로 접촉할 경우, 접촉면에서 가스
나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끼워 넣는 패킹(Packing)으로 SET에서
음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새지 않도록 Sealing하여 줌

ㅇ 기능 및 용도
- 휴대폰에 장착하기 위한 소형의 스피커 및 내장 안테나모듈
- 휴대폰에서 설정한 여러 종류의 휴대폰 착신음, MP3 재생, 동영상 재생
시 음성출력, 스피커폰 기능, 키버튼 기능음 재생 등
- 송신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전파로 바꾸어 공간으로 복사시키고, 공간에
복사된 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내장형 안테나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8518호에는 "마이크로폰,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 확성기, 헤드폰, 이
어폰을 분류"토록 규정하며

- 확성기에 대하여는 "확성기는 프레임 위나 샤시 위 또는 여러가지 형
식의 상자 내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
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

ㅇ 본건 물품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키는 확성기에 내장형 안테나가 결합되
어 있는 물품으로 주기능은 확성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 8518.29-1000호에는 전기통신용의 확성기가 분류되며, 동
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엔클로저에 장착되지 않은 직경 50mm 이하의 확성
기로서 주파수 대역이 300~3,400Hz의 범위의 것이어야 함.

- 본건 물품은 응답주파수 대역이 100Hz~10kHz의 확성기로 휴대폰에 장착
되어 음성신호와 전화기 착신음, MP3 재생, 동영상 재생시 음성출력, 스피
커폰 기능, 키버튼 기능음 재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용
의 확성기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확성기(8518.29-9000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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