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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90
시행일자 200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②물품: 8502.39-4000, ③~⑥물품: 각각 해당호에 분류
품명 발전설비(①발전기, ②증기터빈, ③보일러, ④응축기, ⑤진공펌프, ⑥자동
제어반)
물품설명 ㅇ 용도
- 율촌산업단지내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ㅇ 구성요소별 기능
- ①발전기 :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 고정자
와 회전자로 구성
- ②증기터빈 : 3압식(고압,중압,저압)의 최대 265MW 출력의 증기터빈
으로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의 힘을 기계적인 회전력으로 변환하여 발전
기의 회전자를 구동시킴
- ③보일러 : 수평 3압식(고압,중압,저압)의 보일러로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고온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끓여 증기를 생산한 후 증기터빈
에 공급
- ④응축기 : 증기터빈에서 배출되는 증기를 냉각·응축시켜 보일러
로 공급
- ⑤진공펌프 : 응축기 안의 공기 및 가스를 제거하여 진공상태로 유
지
- ⑥자동제어반 : 증기터빈, 발전기, 보일러, 응축기, 진공펌프 등을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해 주는 제어프로그램을 실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는 ‘발전세트(제8502호)’를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
외한 각종 원동기(예 : 수력터빈 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
기관)가 결합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원동기에 해당하는 증기터빈(제8406호)은 로터와 스테이터로 구성되
어 있으며, 보일러(제8402호)는 증기터빈을 구동하기 위한 장치라고 규정
하고 있음
ㅇ 발전세트는 구성요소의 하나인 원동기가 자체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관계없이 발전기와 원동기가 하나의 유니트로 결합된 것이
면 충분하므로 원동기를 구동하기 위한 보일러와 보일러를 구동하는 응축
기, 진공펌프 및 제어반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①발전기와 ②증기터빈은 발전세트(8502.39-4000)로 분류되고 ③~⑥
물품은 각각 해당호(③물품: 8402.11-0000, ④물품: 8404.20-0000, ⑤물
품: 8414.10-9090, ⑥물품: 8537.20-2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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