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748 |
|---|---|
| 시행일자 | 2006-03-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5.90-0000 |
| 품명 | Butter mixed with canola oil |
| 물품설명 |
ㅇ 밀크 크림을 교반하여 얻은 버터에 카놀라유 약 4%를 혼합한 황색계 반
고상의 블록 -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 유지방 80.18%, 수분 14.64%, 무지유고형분 1.18% ㅇ 신청인 제시자료 - 원료성분 : Fresh cream 96%, Canola oil 4% (원료버터의 조성비 : 지방 82.9, 수분 15.7, 무지유고형분 1.4) ※ 제조 로트별로 유지방 함량, 카놀라유 함량, 수분 함량, 밀크무지고 형분이 일부 변동이 있음 ㅇ 용도 : 식용(빵 스프레드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5.10호의 “버터”는 오로지 밀크에서 얻어진 천연버터,
유장버터 또는 재결합한 버터에 식염, 색소 등의 첨가가 허용되는 물질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 동 해설서 제0405.90호의 “밀크에서 얻어지는 기타 지(fat)와 유 (oil)”에서는 탈수한 버터와 버터유를 포함하며 아울러 버터와 소량의 약 초, 향미료, 조미료, 마늘 등의 혼합식품(다만, 이들 혼합식품이 이 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버터 주성분에 카놀라유 약 4%를 혼합한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0405.10호 “버터”의 기준함량에는 적합하나 첨가된 카놀 라유는 버터에 첨가가 허용되는 물질로 예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버터” 로 볼 수 없지만, - 제0405.90호의 “밀크에서 얻어지는 기타 지(fat)와 유(oil)”에서는 버터와 소량의 약초, 향미료, 조미료, 마늘 등의 혼합식품을 포함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버터 혼합식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0405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규정에 따라 “밀크에 서 얻어지는 기타 지(fat)와 유(oil)”(0405.90-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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