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184 |
|---|---|
| 시행일자 | 2005-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2.93-1000(5~10,14,16~21), 6210.50-1000(3,4,15,22), 6211.43-1000(1,2,11~13,23) |
| 품명 |
① 품 명 : 의류 ② 상 품 명 : W"S WIND-UP JACKET 외 ③ 규격 및 원산지 : GWL-20351등 23종 |
| 물품설명 | 1.스타일번호,GWL20359,성분,100% POLYESTER,원단명,THERMOTEC #TH7036K,@§내피착용@§2.스타일번호,GWL20363,성분,100% NYLON,원단명,GELANOTS GEL-8308-FL,내@§피착용@§3.스타일번호,NFC15301,성분,100% NYLON,원단명,HYVENT,안쪽 코팅@§4.스타일번호,NFC15403,성분,100% NYLON,원단명,HYVENT,안쪽 코팅@§5.스타일번호,GWW30450,성분,100% POLYESTER,원단명,CADIZ,TRANGO,@§6.스타일번호,NFL20454,성분,100% NYLON,원단명,SUPPLEX 3PLY,@§7.스타일번호,NFP25351,성분,44%NYLON, 38%POLYESTER, 18%P.U.,원단@§명,SCHOELLER WB400,@§8.스타일번호,NFP25460,성분,88% NYLON, 12% P.U.,원단명,6600(POLARTEC @§POWER SHIELD),@§9.스타일번호,NFW30351,성분,91% NYLON, 9% P.U.,원단명,W/STOPPER SOFT @§SHELL,@§10.스타일번호,GWL20400,성분,100% NYLON,원단명,STUNNER STRETCH,@§11.스타일번호,GWL20402,성분,84% NYLON, 16% P.U.,원단명,MRX-D7078TF,벨@§크로/밑단 끈없음@§12.스타일번호,GWL20404,성분,100% POLYESTER,원단명,FD SIMPLE(SPB03-@§0219),풀오버스타일@§13.스타일번호,GWL20406,성분,100% POLYESTER,원단명,FD SIMPLE(SPB03-@§0219),벨크로/밑단 끈없음@§14.스타일번호,GWL20460,성분,100% POLYESTER,원단명,TWINLINE,@§15.스타일번호,NFC15351A,성분,100% POLYESTER,원단명,PROESPOL,안쪽코팅@§16.스타일번호,NFC20302 (NFL20302),성분,100% NYLON,원단명,,@§17.스타일번호,NFL20401,성분,95% NYLON, 5% P.U.,원단명,KC489-1,@§18.스타일번호,NFL20405,성분,100% POLYESTER,원단명,WINTOP,@§19.스타일번호,NFP25401,성분,100% NYLON,원단명,P501QAP+FS485,@§20.스타일번호,NFP25403,성분,76% NYLON, 24% POLYURETHAN,원단@§명,SCHOELLER WB400,@§21.스타일번호,NFW30401,성분,100% POLYESTER,원단명,TSUINAMI W/STOPPER,@§22.스타일번호,GWL20351,성분,100% POLYESTER,원단명,,안쪽코팅@§23.스타일번호,GWL20358,성분,100% POLYESTER,원단명,,벨크로/밑단끈 없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2호의 용어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 ·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이고, 동 해설서에서 준용 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6101호는 “이 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의류가 분류된다고 규정 - 제6211호의 용어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의류”로 제62류 앞 호에서 게기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 질 편물이외의 의류를 분류하며, - 제62류 주5는 “일견 제6209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209호 를 제외한다)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에 분류한다”고 규정 ㅇ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는 윈드치터·윈드자켓 등에 대한 규정이 없 으나, 윈드치터에 대해 의류 전문용어 사전에는 “허리까지 오는 가벼운 천으로 만든 재킷으로 앞여밈에 지퍼를 달았다(「패션과 스타일」, (재)국 제패션디자인연구원)” 또는 “보온성이 있고 가벼운 나일론으로 만든 허 리까지 오는 재킷으로 앞여밈에 지퍼를 달고 옷자락 끝이나 소매에 고무줄 이나 밴드를 조여서 바람을 막아준다(「패션큰사전」, 교문사)”고 정의하 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 중 방풍성이 뛰어난 원단을 사용하고, 밑단이 허 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지퍼 부위에 덧단(Placket)을 달거나 방수지퍼 등 을 사용한 것, 소매와 밑단에 매직테이프(Velcro), 고무밴딩 또는 끈 등 을 사용하여 조일 수 있도록 한 것, 스라이드파스너(지퍼) 등에 의하여 앞 여밈을 한 것 그리고 목 부위를 높이거나 머리씌우개(Hood)를 부착하여 방 풍기능을 강화한 5~10,14,16~21번 물품은 제6202호의 용어에 의거 윈드치 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6202.93-1000)로 분류하고, 제5903호의 직물제로 만든 3,4,15,22번 물품은 제62류 주5에 의거 제6210.50-1000호 에 분류하며, 나머지 의류의 내피로 입을 수 있거나 제6202호로 분류하기 에 적합하지 아니한 1,2,11~13,23번 물품은 기타의류(6211.43-1000)에 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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