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773 |
|---|---|
| 시행일자 | 2005-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90-1090 |
| 품명 | Air Soft Gun(Air Cocking Gun) ; DRAGUNOV SVD |
| 물품설명 |
<구성 및 형태>
ㅇ 플라스틱제의 개머리판과 총열덮개를 제외한 총신 및 총열은 알루미 늄제이며, 길이는 122cm, 무게는 2.7kg인 모의총 ㅇ 탈착가능한 강화플라스틱제의 탄창에 25발의 비비탄을 장전할 수 있 으며, 비비탄은 직경 5.7mm, 무게 0.2g임 <기능 및 용도> ㅇ 방아쇠를 당기면 스프링의 반발력으로 피스톤이 전진하면서 압축공기 의 힘에 의해 비비탄이 발사되며, 압축공기를 저장하는 장치는 없음 ㅇ 단발식으로 연속발사는 불가능하며,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사용되고, 비비탄의 사거리는 30~50미터임 ㅇ 탄환의 발사속도는 57~59m/sec, 위력은 0.4~0.44J(일본에서 작성된 시험성적서 기준 ; 비비탄 직경6mm, 중량 0.25g일때)로서 국내의 완구안전 기준을 초과(BB탄총의 안전검사 기준 참조)하나 일본 유희총협동조합의 검 사에 합격한 물품임(시험성적서 참조) <기타> ㅇ 수출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모의총포의 제조신고 를 필하고, 본 물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제93류의 무기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압축공기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9304호에서 규정하는 공기총으로 분류할 수 없고 ㅇ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 된 완구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해설서에 완구용의 권총과 총, 완구용 무기 등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서 동물이나 인명을 살상할 위력이 없는(화주 주장) 완구용의 총에 해당하 므로 통칙 1에 의거 HSK 9503.90-1090호에 분류함 ※ 본 물품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하며, 본 건과 동일물품을 수입한 적이 있는 일본의 유희총협동조합에서 유희용총으 로 검사합격된 물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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