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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175
시행일자 2005-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ㅇ 품 명 : BILL ACCEPTOR(Model : JCM WBA-23SS)
ㅇ 원산지 : 미국
물품설명 (1) 구조 및 형태 @§본 건 물품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의 기능을 살펴보@§면@§①센서장치(sensor assembly) : 광학센서를 이용하여 투입된 지폐를 @§scanning 후 칩에 저장된 지폐정보와 비교하여 지폐의 진위를 판별하고 지@§폐단위정보를 인식하여 투입되는 매 지폐별로 컨넥터를 통하여 본체에 전@§달@§- 장착된 칩(EPROM)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지폐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DIP스@§위치를 이용하여 사용할 지폐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음 @§②이송장치(transport assembly) : 진위판별 후 지폐를 저장박스로 이동시@§키는 장치@§③저장박스(stacker) : 지폐를 저장@§(2) 기능 및 용도@§ 본 물품은 내부에 인식할 지폐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EPROM칩과 @§지폐를 판독할 수 있는 광학센서를 장착한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는 국내@§의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에 사용하기 위하여 1000원, 5000원, 10,000원권 @§지폐의 이미지를 저장하여 수입되는 물품이며, 이용자가 투입한 지폐를 스@§캔한 후 칩에 저장된 지폐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별하고, 지@§폐단위를 인식하여 본체(Processor board)에 전달 및 지폐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Ⅰ)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
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 기기가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F)대부분의 측정용 · 검사용의 기기』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을 이용한 지폐 또는 기타 증
권의 투시검사용기기가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서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
9031호에서 각종의 광학식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를 열거하면서『이러한 기
기는 다른 기계에 장착용으로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계수기능 없이 투입된 지폐를 광학센서를 이
용하여 인식한 후 칩에 저장된 원본지폐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진품은 화
폐단위정보를 게임기본체에 전달한 후 stack으로 이송하여 저장하고, 진품
이 아니거나 오염,파손,구겨지고,접혔거나 젖은 지폐는 반환하는 기기는
비록 슬롯머신에 장착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의
거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로 보아 HSK9031.49-9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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