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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175
시행일자 2005-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Super Nekka Rich
물품설명 ㅇ 목탄분말에 희석된 정제 목초액을 혼합 조제한 흑색 분말
(내용량 20Kg 단위로 포장).
ㅇ 제조공정
목재→ 건류(공기차단 가열)→ 목초액과 목탄을 얻음→ 목초액은 정제하
고 목탄은 미세분말로 분쇄→ 정제된 목초액을 물에 2~3% 희석→ 목탄분
말 80%, 희석된 정제 목초액 20% 혼합→ 제품
ㅇ 용도 : 양계용 배합사료에 1~2%정도 첨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서 완전사료(배합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 동물의 소화증진과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물질(비타민·아미노산·항생
물질·향미제 등)이 있으며,
- 사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에서 ‘사료’라 함은 가축 등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
여 필요한 것으로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를 말하며, 동물용 의약으
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으며,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임
ㅇ 본품을 농림부에 사료의 종류에 대한 질의한 결과
사료공정서 제6조 관련 "보조사료의 범위"에 의한 "보조사료"로서,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혼합제"로 분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회신되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규정 및 사료관리법(사료공정서) 규
정에 의한 ‘보조사료’이므로 HSK 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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