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797 |
|---|---|
| 시행일자 | 2005-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관연결구류(Brass Fitting)와 같이 제시되는 것은 HSK 7412.20-0000호에 분류하고, 나머지 초과 반입분은 HSK7415.33-0000호에 분류함. |
| 품명 | 1620·2632CAP(NUT) WITH TR3220 BRASS FITTING;;CN |
| 물품설명 |
ㅇ형태: 본 물품은 황동제의 관이음쇠 조립용 캡(너트)으로서, 육각부의
형태에 끝단부위가 원형으로 되어 있고 안쪽의 나선가공이 처음부터 끝까 지 일자로 나있지 아니하고, 끝단부에 단이 져 있어 링을 받혀줌 ㅇ 제조공정: 원재료 투입→절단,가열,단조(1개공정 동시수행)→쇼트표면 처리→태핑(나선가공)→세척→피팅몸체와 조립 ㅇ 구성성분: CU 약 57%이상, 아연 약 39%이상, 기타 Pb, Fe등 ㅇ 수입시 제시형태: 관이음쇠(Brass Fitting)와 캡(너트)이 미조립 상태 로 1set분씩 제시(단, 경우에 따라서 캡(너트)이 set분량 초과하여 같이 반입) |
| 결정사유 |
ㅇ 황동제로 된 본건 물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7412호의 준용호인 제
7307호의 해설처럼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관연결구 (BRASS FITTING)에 체결되는 너트형태의 물품으로서, 1SET분의 캡(NUT)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거나, 일부 초과한 상태로 제시됨 ㅇ 본 물품은 안쪽이 나선가공 된 육각형 NUT모양의 물품으로서 HS관세율 표해설서 제7415호의 준용호인 제7318호의 볼트와 너트 해설인 ⅰ)이 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하는 물품, ⅱ)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되어 진다고 해설하고 있어, ㅇ 반드시 너트가 볼트와 체결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본 물품은 관 연결구류(Brass Fitting)와 관을 조립하고 해체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으로 서 너트의 일반적인 특성을 갖춘 물품임 ㅇ 제7412호의 관연결구류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보면, HS관세율표해설 서 제15부 주2가는 관세율표 전체에서 제7318호(철강제의 너트)와 유사한 비금속제 물품은 범용성부분품으로 보아 특정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하더라도 각각의 범용성부분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고, 제15 부 총설 (C)에서 이 부 주 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중앙난방식 라지에터의 전용볼트와 자동차 전용 스 프링의 경우에 적용된다. 볼트는 제7318호의 볼트로 분류되고 제7322호의 중앙난방식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스프링은 제7320호의 스프링으로 분류되고 제8708호의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7412호의 준용호인 제7307호에서 제외물품 예시중 (b)관연결구의 조 립용으로 적합한 볼트, 너트, 스크류등(제7318호)와 제7412호 (a)관의 접 속용 또는 조립용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제7415호)는 너트로 분류토록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의 수입시 제시형태가 관연결구(Brass Fitting)와 1set분으로 같이 제시될 경우는 제15부 총설(C)의 따로 분리되어 제시된 너트로 볼 수 없는 바, 동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는HSK7412.20-0000호 에 분류하고, 나머지 초과 반입분은 제15부 총설(C)와 제7307호(b), 제 7412호(a)에 해당하므로 동제의 너트가 분류되는 HSK7415.33-0000호에 분 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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