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797 |
|---|---|
| 시행일자 | 2005-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0402.10-1010 |
| 품명 | Skim milk powder; (상품명 : Milk protein concentrate, MPC 42 ) |
| 물품설명 |
ㅇ 탈지유에서 유당 및 회분의 일부를 초여과(ultra-filtration) 방법으로
제거한 후 농축 건조한 미황색 분말 제품 (제시규격 : 단백질함량 42%이상, 건조기준) ㅇ 용도 : 치즈제조용 원료 ㅇ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 - 정량분석 및 제시자료 검토 실험치 제시자료 ※탈지분유조성 (건조기준) (건조기준) 1)단백질 42.84% 42.0～43.0% 33.7～38.5% 2)수분 (4.3%) 5.0%이하 3)지방 0.86% 0.75～1.5% 0.62～1.58% 4)유당 49.4% 50%이하 51.0～55.4% 5)회분 7.4% 7.0%～8.0% 8.1～8.96% |
| 결정사유 |
ㅇ 제0402호에는 “밀크”가 분류되는 바,
- 관세율표 제4류 주1에서 “밀크“는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로 구분하고 탈 지분유에는 지방을 일부 탈지한 것과 완전히 탈지한 것이 포함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에서 탈지분유에 대한 구체적인 성분 및 규격기준 이 없으며, 탈지분유는 제0402호에 분류하되 지방분의 함유량에 따라 100분 의 1.5이하인 것은 제0402.10호에 분류하고, 그 함유량이 100분의 1.5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제0402.21호 등에 각각 구분하도록 되어 있음 ㅇ 한편, 제0404호에는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 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바, -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이란 관세 율표 제4류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lack)한 제품 또는 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 밀크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 제0404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천연밀크 구성성분인 단백질·유당·미네 랄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이 전혀(거의)없거나 또는 상당부분이 제거된 것이 분류되는 것임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비록 일반적인 탈지분유 제조공정과 달리 유당과 회 분 함유량의 일부를 조정하였다하여도 그 폭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본 품은 탈지분유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이며, ㅇ 또한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 격”에서 정하는 “탈지분유”로 분류된다는 회신 내용(축산물규격과- 1538, ‘05.06.10)을 참고하면 본 품은 지방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1.25이 하인 탈지분유이므로 HSK 0402.1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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