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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97
시행일자 2005-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3.30-1000
품명 Ejection Seats Ass"y ; MK KR16K ; MBEU210001-1, MBEU210002-1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①조종사가 착석하는 좌석 조립체 : 좌석고정용 가이드레일, 복합소
재(탄소강화섬유)로 된 의자, 벨트
- ②좌석 높이조절 작동기
- ③좌석점화핸들
- ④좌석 캐터펄트 조립체 : 사출 건(gun) 1·2차 카트리지에서 생성되
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좌석팬과 조종사를 밀어올림
- ⑤시간지연(0.17초)장치 : 사출전 조정사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한
시간을 제공
- ⑥다리고정장치 ; 사출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사 다리를 좌석에 고정
시켜 부상방지
- ⑦비상산소공급장치 : 1,800psig 압축산소(50입방인치)를 공급. 최대
고도(45,000피트)에서 10,000피트까지 비상강하하는 동안 필요한 산소
- ⑧좌석하부로켓모터(USRM) : 캐터펄트가 좌석을 항공기로부터 분리시
킨 후 추진을 지속하며 전후방좌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출되도록 조정
하여 좌석충돌 위험을 방지
- ⑨낙하산 전개장치 : 사출후 좌석상부에 장착된 낙하산을 자동으로
전개시켜 조종사가 낙하산에 의지하여 하강할 수 있도록 함

ㅇ 사양
- 중량 : 75.8kg
- 사출높이 : 약 50미터
- Seat pulling force : 30~50lbs
- 좌석 작동 조절높이 : 6.9인치(위로 3.9인치 아래로 3인치)
- 비상산소용량 : 50입방인치
- 생환장구용량 : 1600입방인치
※ 생환장구 : 보트, 비상식량, 비상약품, 신호탄, 호신무기(칼) 등
으로 본 건물품에는 장착되지 않은 상태임
- 탈출가능고도 : 최대 45,000피트

ㅇ 기능 및 용도
- T-50(고등훈련기)에 장착되는 탈출좌석으로서, 정상비행시에는 조종
사가 착석하는 곳이며 비상상황에서는 조종사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
록 하는 비상탈출장치(전·후방석의 사출 시간차 : 0.4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803호는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한한
다)”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제8801호 또는 제8802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분류된
다. (i)상기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 그 예시로 “(I) 기구 및 비행선의 부분품, (II) 글라이더와 연을 포
함한 항공기의 부분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Control
Surface(이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aileron·얇은 널빤지·항력판·flaps
·엘리베이터·방향키·안전장치·서보탭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T-50(고등훈련기)에 장착되는 탈출좌석으로서, ①탄소강화
섬유 등 복합소재로 된 등받이 및 앉는 부분, 어깨 및 허리에 매는 좌석벨
트, 스틸프레임으로 구성된 의자부분과 ②의자부분을 항공기로부터 분리시
키는 캐터펄트 조립체, 분리후 추진을 지속시키는 좌석하부로켓모터
(USRM), 비상산소공급장치, 시간지연장치 및 낙하산 등으로 구성된 탈출장
치가 서로 결합된 복합물품임
- 본 물품은 정상비행시에는 조종사가 착석하는 의자로 사용되는 것이
지만, 제9401호의 항공기용 의자에는 실용목적(앉기 위한 것)에 적합한 것
으로서 일반적으로 여객기 등의 의자를 분류한다고 볼 수 있어 제9401호의
항공기용 의자의 범주를 벗어나고,
- 비상상황에서는 조종사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탈출
장치로서 전투기 등에 필수적인 장치이며, 제17부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비행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8803.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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