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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97
시행일자 2005-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ㅇ Surgical Skin Marker(펜모양의 외과용 표시기); 1400-100
물품설명 ㅇ 형태 및 구성@§ - 펜(Marker) : 약 14㎝ 길이의 볼펜 모양. 글씨 쓰는 끝(tip)이 포러@§스 타입임@§ - 자(ruler) : 15㎝짜리 얇은 플라스틱제임@§ - 펜과 자를 살균하여 비닐로 밀봉 포장@§ - 마아커의 잉크는 쉽게 지어지지 않고 무독성이며 눈에 잘 띄는 보라색@§의 아닐린 염료 용액(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 살균처리)@§ㅇ 용도@§ - 마아커는 의사가 환자 수술 전에 수술 부위를 표시하는데 사용(인천공@§항세관)@§ - 의사 등이 수술 부위를 표시하거나 또는 환자진료차트 기록하는 등 수@§술실에서 1회 사용 가능(화주 주장)@§ - 자(ruler)는 수술 부위의 위치와 범위를 측정하는데 사용@§ㅇ 제조사 및 가격@§ - 제조사 : VISCOTTM INDUSTRIES, INC.(병원에 공급하는 1회용품 또는 @§건강관리업체에 납품하는 전문가용 타올 등 제조업체)@§ - 수입가격(CIF) : 개당 $0.94(약 940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제9018호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
·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
·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환자가 병균 등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멸균 소독되
고 의사가 수술부위를 표시하는데 1회 사용되며, 개별 포장에 외과용이라
는 표시(Surgical Skin Marker Sterile)가 있고, 수술부위를 측정하는 자
와 쌍을 이루고 있으므로 통칙1에 의거 의료용의 기타기기(9018.90-9080
호)에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제2003-
22호, ’03.5.17)’에서 시술기구로 지정한 ‘피부 등 외부에 표시하는 의
료용 표시기(Marker for medical use)’에 해당되며,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으로 예시된 ‘의료용 표시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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