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35 |
|---|---|
| 시행일자 | 2005-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BIB(Bioentrics Intragastric Balloon) 시스템 |
| 물품설명 | ㅇ 중증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만 치료용 의료기기로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의 위장 내에 풍선을 삽입하여 위의 용적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비만치료법에 사용하는 기기임.@§@§ㅇ 위장용 풍선과 튜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면 내시경을 통하여 위에 풍@§선을 삽입한 후 입 밖으로 나온 튜브를 통해 생리식염수를 400cc-500cc 정@§도 주입하고 풍선과 연결된 튜브를 입 밖으로 제거하며, 이후 풍선은 위 @§안에서 4개월～6개월 동안 자리잡게 되어 환자의 음식섭취를 제한하여 체@§중감소를 유도함.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위장용 풍선과 튜브로 구성되어 고도비만 환자의 위장 내에 풍 선을 삽입하여 위의 용적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비만치료법에 사용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 9018호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 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는 그 재 질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 (I)(A)～(P)까지는 일반의과 및 외과용의 기기를 예시하 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내시경을 이용, 위에 삽입하는 비만치료용 기기 로 외과용 기기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본품은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인체(위)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기기이며 일정 기간 사용 후 제거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 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 또는 결 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한 기기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80호에 분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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