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35 |
|---|---|
| 시행일자 | 2005-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10 |
| 품명 | Bioenterics Lap Band System |
| 물품설명 | ㅇ 중증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만 치료용 의료기기로 위를 절제@§하거나 스태핑하지 않고 위의 상부 일부분을 Lap Band로 결속시켜 위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비만치료법에 사용하는 기기@§임.@§@§ㅇ 위의 상부를 묶어주기 위한 Lap Band(조절가능)와 Lab Band를 결속시 @§사용하는 Access port, 결속이 완료된 후 Lap Band만을 남기고 튜브를 제@§거하기 위한 closure 등으로 이루어짐.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중증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만 치료용 의료기기로 위 를 절제하거나 스태핑하지 않고 위의 상부 일부분을 Lap Band로 결속시켜 위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비만치료법에 사용하 는 기기로 Lap Band는 의료용 클립의 일종으로 개복 수술을 통하여 복부 안에서 위의 상부를 결속한 채로 고정됨. ㅇ 관세율표 제 9018호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 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는 그 재 질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I)(A)는 침, 가위, 핀셋, 클립 등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 도에 공하여지는 외과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본품은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인체(위)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기기이며 일정 기간 사용 후 제거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 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 또는 결 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한 기기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외과분야에서 수술, 치료, 진단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기기로 HSK 9018.90-908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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