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35 |
|---|---|
| 시행일자 | 2005-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0000 |
| 품명 | LED Arrow Board ; MI-104 |
| 물품설명 |
ㅇ 형태
- 420×780mm 크기의 직사각형 백색 알루미늄 판 위에 엠보싱된 적색 화살표 모양의 반사판을 붙이고 화살표 부위에 LED 24개가 장착되어 있으 며, DC 3V(DM 1.5V×2개)를 전원으로 사용하고, 휴대할 수 있도록 상하에 손잡이가 있고, 세워놓을 수 있도록 뒷면에 접을 수 있는 철제 다리가 부 착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고휘도 LED를 사용하여 야간 사용시 600미터 전방에서도 식별이 가능 하며, 순차점멸 및 전체점멸의 다양한 점멸방식을 지원하고, 광센서 채택 으로 야간자동점등 가능 - 휴대가능하므로 필요한 장소에 수시로 설치하여 사람이나 차량이 위 험지역 및 위험물체를 인식하여 방향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 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
·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 호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호의 범위내에서 제8531.20.소호에는 “LED가 결합된 표시반”을 규정하고 있고, 제8531.80.소호에는 “기타의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 를 규정하고 있음 ㅇ 제8531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 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 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규정하면서 -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방의 표시기, 숫자표시기, 사 무실표시기, 승강기표시기, 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 정거장용의 표시반, 경마장·축구경기장·보울링유희장 등에서 사용하는 표시기 등을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본 물품은 420×780mm 크기의 직사각형 백색 알루미늄 판 위 에 24개의 LED를 화살표 모양으로 장착하고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여 점멸시킴으로써 사람이나 차량이 위험지역이나 위험물체를 인식하고 방향 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로서 - 제8531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예시하는 어떤 표시반과도 형 태 또는 기능이 유사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화살표로 특정방향을 지시하 는 것에 불과하여 제8531.20호의 표시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 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8531.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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