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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35
시행일자 200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80-0000
품명 Safety Light Bar ; ①GS-501 ②GS-502 ③GS-505 ④GS-509 ⑤GS-507
물품설명 ㅇ 형태
- 크기 : ①②④물품; 직경 43mm 길이 550mm, ③물품; 직경 30mm(슬림
형) 길이 550mm, ⑤물품; 직경30mm(슬림형) 길이 450mm
- 전원 : DC3V(DM1.5V×2개) LED 4~6개 사용
- 기타 : ①물품은 후래쉬 겸용이며, ④물품은 적·청 Two-color로 교
통경찰용임

ㅇ 용도
- 초고휘도 울트라 LED를 사용하여 야간에 600미터 전방에서도 식별가
능하며 고휘도 반사지를 채택한 적색의 램프커버는 반사효과가 탁월하고,
Polycarbonate 구조로 이루어져 쉽게 파손이 안되며, 미끄러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디자인과 방수형 설계를 가지고 있음
- 교통흐름제어, 주차 및 안전유도, 비상시 긴급신호용으로 사용하며,
⑤물품의 경우 응원이나 이벤트용으로도 사용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
·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
호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
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
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
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
저·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숫자 등)
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
기)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4~6개의 LED 및 건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식 기기로서, 고휘
도 반사지를 채택한 적색의 램프커버는 반사효과가 탁월하여 주간에도 쉽
게 식별이 가능하고 특히 고휘도의 LED를 사용하여 야간사용시에는 600미
터 전방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조명용으로 사용
하기보다는 사람이 손에 들고 LED를 켜거나 점멸하도록 한 상태에서 흔들
거나 방향을 지시함으로써 교통흐름제어, 주차 및 안전유도, 비상시 긴급
신호용으로 주로 사용하며, ⑤물품의 경우 응원이나 이벤트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 제8531호에서 규정하는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하
는 물품이며, 동 호의 범위내에서 소호분류를 살펴보면 LED를 사용하고 있
지만 제8531.20호의 표시반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해석
에관한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시각신호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8531.80-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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