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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35
시행일자 200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수입물품은 8527.13-9000호에 분류하고, 수출물품은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에 분류함
품명 ①수출물품 : MP3 Player 조립부품(20종), 부속품(5종) 및 포장자재(7종)
②수입물품 : MP3 Player ; iAUDIO U2(256MB, 512MB, 1GB)
물품설명 □ 수출물품
ㅇ 국내에서 제1·제2·제3공정을 마친 물품을 조립 및 소매포장하기 위
하여 국내에서 조달하는 32개 품목을 완성품 수량에 맞게 미조립 상태로
공급
ㅇ 내장배터리와 본체와 함께 세트를 구성하여 판매되는 USB Gender,
Line-in Cable, USB Cable, 설치CD, Manual, 포장박스(Gift Box, Carton
Box) 및 PAD 브리스터는 중국에서 조달(9개 품목)

□ 수입물품
ㅇ 형태
- 소매용 포장박스에 MP3 Player 본체(iAUDIO U2), USB Cable, 이어
폰, Carrying Case, USB Gender, Line-in Cable, 목걸이줄, 설치 CD, 매뉴
얼 등이 세트로 제시
ㅇ 기능 및 사양
- 음성파일(MP3, MP2, OGG, WMA, ASF, WAV)재생, 음성녹음, FM 라디오
방송 수신(88MHz~108MHz) 및 녹음, 다이렉트 MP3 인코딩 및 이동식 디스크
- 메모리 : 플래시 메모리 내장 (256MB/512MB/1GB)
- 인터페이스 : USB 2.0
- 다양한 EQ(사용자조절 가능한 5밴드 EQ) 및 음장효과(BBE,
Mach3Bass, MP Enhance, 3D Surround)지원
- 파일전송속도 : 최대 20Mbps (업로드 25Mbps)
- 파일인식갯수 : 480개(파일+폴더)
- 배터리 : 리튬폴리머 충전지 (최대 20시간 재생)
- 전원 : AC adapter DC 5V, 1.5A ~ 3A
- 디스플레이 : 128 x 64 full graphic LCD(4라인)
- SNR : 95 dB
- 출력 : 16 Ohm 이어폰 : 13mW+13mW, 20Hz ~ 20KHz
- 크기 : 73.8mm x 25.0mm x 18.0 mm (높이x폭x두께, 돌출부 제외)
- 무게 : 34g (리튬폴리머 충전지 포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0호는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
(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나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e)라디오 수신기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결합한 음성기록장치(제8527호 또는 제8528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7호는 “···· 또는 라디오방송 수신용의 기기(음
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ㅇ 먼저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 수입물품은 하나의 포장박스에 MP3 Player 본체(iAUDIO U2), USB
Cable, 이어폰, Carrying Case, USB Gender, Line-in Cable, 목걸이줄, 설
치 CD, 매뉴얼 등이 소매용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 FM라디오(88~108MHz)방송을 수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음악화일을 플래쉬메모리에 내려받아 재생하거나 음성녹음 및 다이렉트
MP3 인코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및 3.나.의
규정에 의거 HSK 8527.13-9000호에 분류함

ㅇ 수출물품은 본체구성요소(1~19, 31~32번 물품)중 내장배터리(6번 물
품)를 제외한 부분품과 부속품 및 포장자재를 재수입되는 본체의 숫자만
큼 미조립된 상태로 중국에 공급하는 것으로,
- 비록 조립 및 소매용으로 세트포장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것이지만,
수출할 때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
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각 구성요소 또
는 물품별로 적절하게 해당세번에 분류하여야 하는바, 수출물품의 품목분
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체를 구성하는 1~5,7~19,31,32번 물품은 ①MP3 PLAYER에서 가장 중
요한 부분품인 메인보드를 포함하고 있고, ②내장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구
성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③수출된 물품(본체의 구성요소에 한함)의 가격
비중이 본체가격의 약 95%(256MB의 경우)를 차지하고 있고, ④내장배터리
하나만 추가구매하여 단순히 조립하기만 하면 MP3 PLAYER를 완성할 수 있
는 상태로서,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2.가.의 규정에 의거 HSK
8527.13-9000호에 분류하며, Carrying Case(25번 물품)는 본체를 수납하
기 위한 케이스로서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5.가.
의 규정에 따라 본체와 동일하게 품목분류함
- 이어폰(21번 물품)은 세트로 소매포장하기 위한 MP3 PLAYER의 부속품
으로서 FM라디오 등 음성신호를 재생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통칙 1에 의거
HSK8518.30-9000호에 분류함
- 목걸이줄(23번물품)은 폴리에스테르섬유사로 꼰 줄을 PVC 튜브에 삽
입하고 니켈도금한 철제 및 ABS수지로 된 끈 조절구가 붙어 있는 물품으로
서 MP3 PLAYER와 연결하여 목에 걸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1에
의거 HSK5609.00-3000호에 분류함
- AS요청서(30번 물품) 및 종이라벨(33~35번물품)은 스티커식으로서 AS
요청서는 사용자가 AS를 요청시 제품증상 및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게 되
어 있고, 라벨은 일면에 바코드로 된 상품정보, 제품의 색상, 제품의 용량
이 각각 인쇄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통칙 1에 의거 지제의 Label이 분류되
는 HSK4821.10-0000에 분류함
- 플라스틱제라벨(20,36~38,40번물품)은 일면에 문자·숫자 등이 인쇄
되어 있고 다른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스트립상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7부 부주2에서 제3919호에는 당해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
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HSK3919.90-0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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