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100 |
|---|---|
| 시행일자 | 2005-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3917.39-2000 |
| 품명 | Air Hose Reel ; RM-1330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 수동식 릴과 릴에 감겨있는 호스로 구성된 물품임@§ㅇ 기능 및 용도@§Air Hose를 수동으로 감고 푸는 제품으로 Air Tool의 Air 공급용임@§ㅇ 내부 주요구성요소별 기능@§릴과 호스가 볼트와 너트로 연결되어 있으며, 화주가 제시한 릴과 호스의 @§가격구성비는 릴의 가격 비중이 높음(릴 8 : 호스 2)@§- Reel(철강제)@§·Drum Ass"y : 호스를 감아놓을 수 있는 기능@§·스위벨 : 호스가 인출되면서 회전시 그 비틀림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오일 등이 새지 않도록 함@§- Hose : 연결구(닛블)를 부착하고 방직용섬유제(편사)로 보강된 연질 PVC @§호스(파열압 15.9Mpa)임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철강제 릴과 호스로 함께 구성된 복합물로 통칙3의 적용 가 능 여부를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해설서 통칙3(나)(Ⅸ)에서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 로 만들어진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분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 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 으나, - 본 물품은 릴과 호스가 볼트와 너트로 간단히 연결되어 분할 수 있는 구 성요소로 되어있는 것으로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 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 로 통칙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제시된 물품의 기능 및 재질에 따라 각 각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쟁점물품 중 철강제 릴은 철강제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므로 HSK7326.90-9000호에 분류하고, - 호스는 연결구(닛블)를 부착하고 방직용섬유제(편사)로 보강된 연질 PVC 호스(파열압 15.9Mpa)이므로 HSK3917.39-2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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